현재 한국의 재정상황

소개

현재 한국의 공공재정 상황과 향후 대한민국이 재정부문에서 걸어가야할 방향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최근 한국이 당면한 경제문제
Ⅱ. 향후 우리나라 재정정책의 방향 (예산의 방향)

본문내용

Ⅰ. 최근 한국이 당면한 경제문제
현재 한국사회가 당면한 경제문제는 크게 5가지로 나눠볼 수 있다.
첫째, 빈부격차가 심해졌으며 거의 빈부격차가 확정적인 상황에 이르렀다. 이는 곧 빈민층이 빈곤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매스컴에서는 부유층만의 삶을 보여주고, 최근 들어 연예인들의 집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가져오기 쉬워졌다. 하지만, 한국사회의 빈민층들은 아직도 쌀이 없어 밥을 제대로 못 먹고 있으며 사회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들은 제대로 된 복지혜택, 기본적인 국민의 삶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명박 전 대통령 시대부터 부자들의 위한 정책들이 신설되면서, 중산층의 붕괴도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중산층이 탄탄해야 한 나라의 경제가 안정화 될 수 있는데, 중산층이 붕괴되면 빈부격차가 극심해지게 되었고 이러한 빈부격차가 심화될 경우 폭동, 체제전환을 가져올 가능성이 농후하다.

계층별 월 소득 비교에서 최저 소득층과 최고 소득층의 격차가 점점 커지고 있다. 2012년 통계이긴 하지만, 극단적으로 한국사회를 볼 때 강남구와 그 외의 도시지역으로 분리해서 볼 수 있다. 강남구와 같이 부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지원 없이 자체수입가지고 지자체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밖의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보조금, 교부금을 받지 않고서는 자체 운영에 브레이크가 가해지는 경우가 많다.
또한 오른쪽 자료를 보면, 한국은 지니계수도 높아지고 상대적 빈곤율도 높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가 1로 수렴한다는 것은 완전불평등 상태를 말하는 데, 점점 높아져가는 지니계수는 한국사회의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는 곧 상대적 빈곤율로 이어진다.

즉, 한국사회는 과거에 비해 잘 먹고 잘사는 수준이 되었지만, 사회적 불평등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부자들은 더욱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채로 대물림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매스컴에서는 운동장 같은 연예인들의 집을 보여주고, 상류층 재벌가들의 삶을 조명하면서 빈민층들에게 상대적 박탈감, 상대적 빈곤율을 더욱더 느끼게 해주는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중앙일보, 입력 2011.10.26 00:10 : 한국, 빈부격차 커지고 속도 빨라져
· 통계청 자료 참조
· 매일경제 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