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저출산 보건의료정책 보고서

소개

우리나라, 독일, 일본의 저출산 보건의료 정책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우리나라 현황

Ⅱ. 본론
1. 본론1 - 우리나라
1.1. 저출산 원인
1) 여성의 합리적 선택(가치관 요인)
2) 결혼과 출산을 가로막은 가부장제(제도적 요인)
3)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불평등(경제적 요인)
1.2. 새로마지 플랜 2015
1.3. 주요 정책
1) 결혼 및 신혼부부 지원
2) 임신·출산 지원
3) 자녀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4) 다양한 정보 사이트
2. 본론2 - 해외(독일)
2.1. 독일 현황
2.2. 저출산 정책
1) 아동수당
2) 부모수당
3) 모성보호
4) 양육크레딧
3. 본론2 - 해외(일본)
3.1. 일본 현황
3.2. 저출산 정책
3.3. 정책 사례
1) 주거환경: 세타가야구의 육아지원아파트
2) 외출환경: 코토구의 ‘아카창노 에키’
3) 놀이환경: 네리마쿠의 놀이광장
4) 육아지원거점: 후생노동성의 지역육아지원거점사업

Ⅲ. 결론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서론>
★ 우리나라 현황 ★
1983년 인구 대체 수준의 출산율 2.1명 수준 이하로 하락한 이래 지속적으로 낮아져 2011년 합계 출산율 1.24명을 기록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2006년 유소년 인구(0-14세)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보다 줄어드는 인구 역전현상이 발생하여 총인구는 2018년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아래 그래프). 이러한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의 변화는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인한 경제의 잠재성장력 악화뿐 아니라 복지, 교육, 국방, 금융, 주거 등 사회 각 분야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노인의료비 등 사회보장 지출이 증가하면서 정부재정의 부담이 늘어날 것이며, 보건의료체계의 조직과 구조의 변화에 대한 요구가 예상된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변화
다음은 우리나라 저출산 현황이다.
1. (지속되는 초저출산) 저출산 극복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출산 현상 지속

<중 략>

<결론>
○ 우리나라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하여 자녀 양육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며,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사회적인 투자 정책으로서 국가 정책에서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하도록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 과거에 출산은 가치와 관련된 문제라기보다는 생존, 즉, 노동력의 재생산이라는 관점에서 이해되었고, 따라서 사회구성원으로서 반드시 행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로 여겨졌다. 하지만, ‘근대화’와 ‘산업화’로 인하여 출산은 더 이상 반드시 행해야 할 사회적 의무가 아닌, 자녀의 질적 가치를 고려한 개인 혹은 부부의 선택이 되었다. 산업화 이후 부모들은 자녀의 질적측면을 중요시 여기게 됨으로써 자녀양육에 대한 비용을 잣대로 하여 자녀출산을 결정하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 속에서 자녀의 가치가 자녀양육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보다 낮기 때문에 이제는 ‘선택’이 되어버린 출산을 결정해야 할 시기가 되었을 때 출산을 기피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왕명자. (2011). 지역사회 간호학. 제5판. 현문사. 441-447.
· 최연희·이지현 외. (2014). 지역사회보건간호학Ⅰ. 수문사. 195.
· 국가정책연구포털 (http://www.nkis.re.kr/main.do)
·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precap.go.kr/index.lo)
· 보건복지부 (www.mw.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