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총론 판례 평석 (레포트) (부작위)

소개

형법 총론 판례 평석(레포트) 자료입니다.
부작위 연관 판례들입니다.

목차

1.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진정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 (도로교통법위반)
(대법 2014.4.10. 2012도8374) (1~3p)
1) 논점: 검사기간의 도과 통지를 받지 못했는데 미필적 고의의 성립 여부
2) 개인 의견 및 결론

2.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 측이 정보제공업체에 대해 가지는 조리 상의 의무
(대법 2006.4.28. 2003도80) (3~6p)
1) 논점: 인터넷 포털 사이트 운영 측이 지니는 조리 상의 의무
2) 비교판례: 사이트 내 오락채널 총괄팀장, 만화사업 운영직원의 조리 상 의무(대법 2006.4.28. 2003도4128)
3) 개인 의견 및 결론

3. 가짜상표 백화점 입점
(대법 1997.3.14. 96도1639) (7~10p)
1) 논점: 형법상 부작위범의 성립 요건 및 부작위에 의한 방조죄 성립 여부
2) 비교판례: 증권회사 직원의 부정인출 주식 관리 운용 (대법 1995.9.29. 95도456)
3) 개인 의견 및 결론

본문내용

(1) 사실관계

1) 사안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피고인은 정기적성검 사기간인 2010. 2. 26.부터 2010. 8. 25.까지 사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2) 판결요지
제1종 운전면허 소지자인 피고인이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아니하였 다고 하여 구 도로교통법(2010. 7. 23. 법률 제103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보아도 쉽게 알 수 있는 정도 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 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 이 적성검사기간 도래 여부에 관한 확인을 게을리하여 기간이 도래하였음을 알지 못하였더라도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는 데 대한 미필적 고의는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진정부작위범의 미필적 고의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참고 조문
1) 구 도로교통법 제 87조 (정기적성검사와 운전면허증의 갱신)
①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정기적성검사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정기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7.12.21>
1. 최초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제8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운전면허시험 에 합격한 날부터 기산하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2. 제1호 외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은 직전의 정기적성검사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기산하 여 7년(65세 이상인 사람은 5년)이 되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참고자료

· 종합법률정보>통합검색 (판례 검색 사이트)http://glaw.scourt.go.kr/wsjo/intesrch/sjo022.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