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대의 한국경제 발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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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들 일국의 경제상황을 평가할 때 사용하는 주요 경제 지표로는 성장률, 인플레율, 국제수지, 실업률 등이 있다. 한국은 지난 40년간 연 평균 8프로의 성장을 해왔고 경상 수지면에서도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외환 보유고 또한 다른나라에 뒤지지않는다. 따라서 이러한 거시 경제 지표상으로 보면 한 국 경제는 별 문제 없는 듯 보이며 이제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문턱에 와 있다고들 평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날 한국의 일반 시민들의 호주머니 사정은 매우 어렵고 이른바 ‘사회 양극화 현상’ 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전후 저개발국으로서 출발한 한국 경제는 1962년 이후 공업화와 수출주도의 경제정책에 의해 누부신 고도성장을 달성하고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경제의 이러한 비약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은 1960~1970년대를 통한 외자도입에 바탕을 둔 수출지향형공업화전략에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는 채무를 동반한 경제발전이라고 하는 이른바 누적 채무를 가져오게 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의 경제발전에 있어 왜 누적채무를 동반한 경제발전이 되었을까? 이는 한국의 경제개발전략에 따른 수출지향형공업화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누적채무가 아닌가? 한국은 이것에 어떻게 대처하려고 하고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 누적채무를 감소 시킬 수 있을까? 라는 의문점을 가지게 된다.
우리나라는 지난 40여년간 수많은 난관을 헤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다. 이는 1960년대 초에 태동한 제 1차 경제개발을 위시로 수출주도의 주력 산업 육성이라는 중장기적 산업정책이 그 근간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60년대에는 노동집약적인 경공업을 육성하여 수출을 확대시켜 나갔으며, 1970년대에 들어와서는 비전을 가진 정부의 중장기적 중화학공업 추진정책을 발판으로 한 수출 증대와 산업구조 고도화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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