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정부(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3대 핵심 공약을 중심으로

소개

현 정부 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 주 내용입니다.

3대 핵심공약을 중심으로 작성하였고 참고문헌도 상세히 기록되어 사용하시는데 부담이 적으실겁니다.

서론 본론 결론의 짜임세 있는 구성으로 바로 제출해도 무리 없을것입니다.

목차

I. 여는 말

II. 현 정부 복지정책과 문제점
A. 현 정부의 3대 핵심 공약사업
B. 3대 핵심 공약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여는 말
오늘날 복지문제는 국가가 국민에게 해줘야 할 가장 중요한 정책적 문제이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특성상 그간의 정책들은 안보나 경제발전에 머물러 있었다. 복지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떠오르기 시작한 것은 최근에나 와서의 일이다. 그 시발점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문제인데 이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와 국민이 갑론을박 하는 과정에 복지의 중요성이 많이 대두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사건을 필두로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의 공약들은 온통 복지와 관련된 것들뿐 이었다. 이점은 국민들이 복지에 대한 욕구를 느끼기 시작했다는 점을 시사하는 바이다. 이와 같은 과정 속 18대 대선을 거쳐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또한 복지가 많다. 이 외에도 다양한 공약들이 있지만 이 레포트 에서 살펴 볼 부분은 복지에 관한 부분이다. 박근혜 정부(이하 현 정부)의 공약들은 많은 문제점을 지니는데 그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이 3대 핵심 공약사업이라 일컫는 무상보육, 기초연금제 도입, 그리고 4대 중증질환의 무상화 정책이다. 이 3가지 핵심 공약사업을 통해 현 정부 복지정책이 어떠한 문제를 지니고 있는지, 해결 방안은 없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Ⅱ. 현 정부 복지정책과 문제점
현 정부에서 추진하는 복지정책 중 가장 중요시 하는 3가지 사안을 3대 핵심 공약 사업이라 한다. 이 3대 핵심 공약사업이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그 문제점의 해결방안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A. 현 정부의 3대 핵심 공약사업
3대 핵심 공약사업이란 박근혜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시행하려는 3대 복지정책으로 보육, 노령연금, 4대질병 무상화가 이에 해당한다.
첫째는 ‘국가책임보육’의 명제 하에 소득수준이나 맞벌이 여부에 관계없이 보편주의적으로 주어지는 0～5세 무상보육과 양육수당의 도입이다.

참고자료

· 김필헌, 이상훈, 박지현, 김소린, 김진하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및 시사점” (한국지방세연구원), 2013권4호(2013)
· 김필헌 “박근혜 신정부 복지정책의 지방재정 파급효과” (한국지방재정학회) 2013권1호(2013)
· 양재진 “새정부 1년의 평가 :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 : 2014년 예산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책학회) <the kaps> 35권 (2013)
· 허용훈,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비전과 정책과제” (한국지방정부학회) < 한국지방정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3권1호 (2013)
· 양재진, “박근혜 정부의 정책과 한국사회의 전망 : 박근혜 정부 복지정책의 평가와 과제 보육, 기초연금, 의료 분야를 중심으로”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4권 (2013)
· 학회자료
· 한국경영자총협회, “숫자로 본 경제 : 133조 6천억 – 박근혜 정부 복지공약 이행 예산 규모” < 월간 경영계 > 405권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