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

소개

민주주의의 체제 안에서 국회와 정부는 상호 보완적인 구조를 가진다. 동시에 견제의 작용도 수행중인데 이번 보고서에서는 정부에대한 국회의 통제방식, 즉 견제방법에 대해 알아보는 보고서이다.

목차

I. 서론

II.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방식
II – 1 . 예산심의
(1) 예산심의 기능의 의의
(2) 예산심의 기능의 절차
II – 2 . 국정감사
(1) 국정감사 기능의 의의
(2) 국정감사 기능의 절차
II – 3 . 인사청문회
(1) 인사청문회의 의의
(2) 인사청문회의 필요성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주어진 정치체계에 따라 다양하다. 대통령제 또는 내각제라는 정부형태에 따라서 의회와 기능과 역할은 서로 다르다. 하지만 정치체제와 정부형태와 상관없이 일반적으로 언급되는 의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 대표’ 기능이다. 대표 기능은 의회의 본질적인 기능으로 의회의 존재 이유와도 같다고 할 수 있다. 국민에 의하여 직접선거로 선출된 의원으로 구성된 국회는 국민의 이익을 보호하고 대변하는 국민의 대표 기능을 가진다.
둘째 ‘입법 기능’ 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의회를 입법 기관이라고 헌법에 명시 한다.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명시한다.
셋째 ‘갈등 해결’ 기능이다. 무릇 민주정치란 ‘갈등해결의 정치’ 라 본다. 이러한 사회의 다양한 이해관계 속에서 이를 조정하고 수렴해 정치에 반영하는 것을 현대 의회의 필수적 기능이라 할 수 있다.
넷째 ‘통합 기능’ 이다. 행정부나 사법부, 다양한 시민 사회 조직 등 모든 정치체계 내의 기구와 기능을 통합시키는 기능을 한다.
마지막으로 들고자 하는 의회의 대표적 기능은 ‘행정부 견제 혹은 감독’ 이다. 민주정치는 행정, 입법, 사법부가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운영되는 체제이다. 이러한 균형 속에서 의회는 국민의 대표기구로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기능을 수행한다.

마지막으로 언급한 의회의 행정부 견제 혹은 감독 기능은 민주정치 내에서 자칫 한 기구가 많은 권력을 가져 균형을 잃을 상황을 예방 한다. 하지만 현대 대한민국의 행정부는 그간 영향력면에서 의회를 압도해왔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민 대표 기구로서 국회의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통제 기능의 강화는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 이번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상황 속 국회가 가지는 행정부에 대한 견제 및 감독 기능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II.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식

국회는 다양한 경로로 행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독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문단에서는 이러한 행정부에 대한 국회의 통제 방식 중 가장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예산심의 기능, 국정감사 기능, 인사청문회 기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박찬욱 편. (2004), 「국회의 성공조건」, 나남.
· 박찬표. (2002), 「한국의회정치와 민주주의: 비교의회론적 시각」, 오름
· 박명호, 조한유(2011). “한국적 ‘국회 – 행정부 관계’의 모색”, 사회과학연구 18(2) 2011.8. 107-125,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김현기, 장인봉 (2001). “국회의원의 예산심의 활동에 관한 실증적 연구” 한국정책과학학회보, 5(3), 169-200. 한국정책과학학회
· 정만희(2009). “국정감사제도의 재검토” 공법학연구, 10(1). 133-159 한국비교공법학회
· 정일섭 (2003). “인사청문회제도에 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5(3). 191-208, 한국지방자치학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