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보건법 제24조(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가 자해 또는 타해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해하는 법인지 아닌지 자신의 의견을 서술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정신보건법에서 강제입원과 관련된 법률 조항 개관
2.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해하는 법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13년에 방송된 드라마 ‘백년의 유산’은 가난한 여자와 부자 남자의 결혼, 시월드, 기억상실, 불륜, 폭행 등 모든 막장 요소들을 갖춘 드라마로 유명하다. 여기에 가족이나 마찬가지인 시어머니 방영자(박원숙 분)가 며느리 민채원(유진 분)을 정신병원에 감금한다는 자극적인 소재로 눈길을 끌었다. 이렇게 정신병원에 타인에 의해 감금되는 사례는 드라마뿐만 아니라 현실에서도 매체를 통해 종종 보도되고 있다.

<중 략>

2. 정신보건법 제24조가 위험이 있는 사람의 인권을 해하는 법인지 여부에 대한 견해
우리사회에서 정신질환자는 치료적 목적 외에도 자신과 타인의 안전을 보호 한다는 이유만으로 강제 입원될 수 있으며 이는 정신보건법 제24조와 제25조, 제26조에 의해 정당화된다. 이때, 본인의 의사에 반한 입원조치는 그 목적이 타인의 안전을 위한 것이든, 환자의 건강을 위한 것이든 개인의 인신을 구속하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엄격한 요건과 적정한 절차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권미진, “정신보건시설 강제입원과정에서의 인권침해와 개선방안”, 인권법 평론, 2010
· 이윤로, “의료사회사업론”, 학지사, 2005
· 한국장애인개발원, “정신장애인 지원방안을 위한 다각적 논의”, 2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