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분쟁해결절차와 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

소개

본 자료는 WTO소개,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4가지, 분쟁해결기구(DSB), 국제분쟁해결 제기 요건, 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항소심 절차, 권고안 판정의 불이행과 제재방안,
WTO 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 WTO 협정상 비위반제소, 분쟁사례 등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임

목차

1. WTO 소개

2. 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개관
I. 서론
II. WTO 분쟁해결절차의 특징
1) 다자간 체제의 강화
2) 분쟁해결의 실효성 및 효율성 제고
3) 개도국에 대한 분쟁해결 절차상의 우대
4) 분쟁해결 수단 및 목적의 합리화
III. 분쟁해결기구 (DSB)
1) 구성
2) 임무
3) 의결
IV. 국제분쟁해결 제기 요건
1) 당사자
2) WTO 분쟁해결절차 제소 요건

3. WTO협정상 분쟁해결절차 및 방법
I. 협의 절차
1) 협의요청방식
2) 협의 시한
3) 제3국의 참여
II. 패널절차
1) 패널구성
2) 패널절차
III. 항소심 절차
1) 항소적격 및 물적 관할권
2) 분쟁처리기한
3) 항소기구의 구성 및 심의절차
4) 판정 및 항소기구 보고서의 채택
IV. 권고 및 판정의 이행/이행 상황 감시
1) 의의
2) 이행의 시한
3) 권고 및 판정 이행상황 감시

4. 권고안 판정의 불이행과 제재방안
I. 권고안 및 판정
II. 보상 및 양허의 정지
1) 보상 (compensation)의 제공
2) 보복조치: 양허 및 의무의 정지(suspension of concession)

5. WTO 분쟁해결협정의 문제점
I. 일반적 문제점
1) 사적 당사자의 권익보호문제
2) 비법률적 분쟁에의 적용문제
3) 대상협정 밖의 분야에 대한 적용문제
II. 상소제도의 문제점
1) 상소기관의 ‘반송권한’의 부존재
2) 상소기구의 사법권과 패널의 고유한 사법권

6. WTO 협정상 비위반제소
I. 의의
II. 제소요건
III. 입증책임
IV. 한계

7. WTO 분쟁 사례

8. 결 론

본문내용

1.WTO 소개
세계 무역 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는 회원국들간의 무역 관계를 정의하는 많은 수의 협정을 관리 감독하기 위한 기구이다. 세계무역기구는 1947년 시작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체제를 대체하기 위해 등장했으며, 세계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없애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는 국가 간의 무역을 보다 부드럽고, 자유롭게 보장해 준다.
세계무역기구의 본부는 스위스 제네바에 위치해 있다. 2005년 5월 13일, 파스칼 라미가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수파차이 파닛차팍 전 사무총장으로부터 2005년 9월 1일 사무총장의 직책을 건네받았다. 2005년 8월 19일 현재 148개의 회원국이 있으며, 대부분의 국가는 개발도상국이다. 모든 회원국은 "무조건 최혜국대우 공여원칙"을 지킬 것을 의무로 갖는데, 이는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하나의 회원국이 받는 특권이 모든 다른 국가에게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990년대 후반, 세계무역기구는 반세계화 운동의 주요한 공격 대상이 되고 있다.

<중 략>

1) 보상 (compensation)의 제공
합리적 기간 내 협정위반조치를 협정에 합치시키거나, 대안으로서 권고안이나 판정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패소당사국은 제소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합리적 기간 종료 이전에 자발적으로 대상협정과 상충되지 않게 상호 수용 가능한 보상안 마련을 위한 협상을 개시하여야한다 (제22조 2항). 보상은 자발적이어야 하며, 대상협정과 상충되지 않아야한다 (제22조 1항).
2) 보복조치: 양허 및 의무의 정지 (suspension of concession)
(1) 보복조치의 승인요청: 합리적 기잔 종료 후 20일 내 상호만족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소국이 DSB에 보복조치의 승인을 요청할 수 있다. DSB는 합리적 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