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론의 분류 신제도론적 접근법0k

소개

제도론의 분류 신제도론적 접근법0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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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개념과 범위

2. 대두배경

3. 구제도론과 신제도론의 차이

4. 신제도론의 영역(유파)
(1) 합리적 선택의 신제도주의(North)
(2) 역사적 신제도주의(Steinmo, Skocpol)
(3) 사회학적 신제도주의(Dimaggio, Powell)
(4) 세 가지 유파의 비교

본문내용

국가의 행정업무를 잘 수행하려는 과정에서 반드시 따르는 것이 행정제도라고 볼 수 있다. 행정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의 효율성과 극대화를 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제도론적 접근방법은 ‘제도’의 역할과 행위에 관심을 두고 있어 제도가 행위자로서의 이익집단이나 행정각부 장관을 포함한 관료 또는 정치인의 행동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행정과정의 산출(output)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제도론적 접근방법으로 행태론에서 제도론적 접근방법에 대한 비판으로 나타난 것이 신제도주의적 접근법이 관심의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신제도론적 접근법이란 행정요소와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적 장치를 연구하는데 초점을 둔 행정학의 한 방법이다. 이는 1980년대 미국의 행정학자인 오스트롬(Elinor Ostrom)등에 의하여 주장 되었는데 신제도론적 경제학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하여 신제도론적 접근법으로 발전되게 되었다. 이 접근법은 제도를 통한 관 료등 개인상호 간의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바탕이 되고 있다. 신제도론은 정부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상호작용에 따른 행위의 특성 및 상황에 따라 모든 결과가 결정되게 된다. 다라서 행위자 상호관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제도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신제도론의 특징으로 살펴보면 전통적인 제도론이 제도와 헌법 및 법률에 의하여 공식적이고, 정치적 관행만을 제도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신제도론은 공식적인 제도뿐만 아니라 비 공식적인 조직적 네트워크까지 제도로 보고 있다.
1. 의의: 개념과 범위
최근에는 신제도론적 연구가 대두되고 있으나, 신제도론은 그 영역과 범주자체가 매우 광범위하여 신제도라는 개념도 다양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신제도론에는 대체로 조직경제학(대리인이론과 거래비용경제학 등), 공유재(중간재)이론 등이 포함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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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광웅·강성남, 비교행정론, 박영사, 2005
· 남궁근, 행정조사방법론, 제 2판, 서울: 법문사. 1998.
· 박동서 외 2명, 비교행정론, 박영사,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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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해균, 「현대 행정학」 (전정판), 다산출판사, 1987년
· 유종해 · 김영섭 · 김번웅, 「행정학 세미나」, 고시원, 1982년
· 이우현, 「행정학원론」, 한국사법행정학회, 1964년
· 이종수 · 윤영진 외, 「새 행정학」 (개정판), 대영문화사, 1997년
· 정철현, 「행정이론의 발전」, 다산출판사, 2003년
· 조석준, 「한국행정학」, 박영사, 1992년
· 한인섭, 김정렬, 『행정학 위기의 실상과 대책』, 한국행정학회, 37권, 4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