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노인복지,의료복지,의료보장제도,노후보장: 노인의료보장정책

소개

사회복지, 노인의료보장정책에 대해 다른 A+ report 입니다.

기본 개념에서부터 정책 및 각 나라의 현황까지 자세히 기술하였고, 총 25페이지 입니다.

노인복지 및 의료복지의 내용이 모두 포함된, 참고하시기 좋은 자료입니다~

목차

1. 의료보장의 개념과 유형

2. 노인의료보장정책
1) 노인의료보장 정책의 필요성
2) 노인의료보장의 정책원리
3) 건강보험제도
(1) 적용대상
(2) 급여
(3) 관리운영(전달체계)
(4) 재정
4) 의료급여제도
(1) 적용대상
(2) 급여
(3) 관리운영(전달체계)
(4) 재정

3. 노인건강지원사업
1) 노인건강진단사업
2) 노인 안검진 및 개안수술사업
3) 치매노인지원사업
4) 전국 노인건강축제 지원사업
5) 가정방문간호사업
6) 만성퇴행성질환 관리사업

4. 다른 나라의 노인의료보장제도
1) 미국의 의료보장정책
2) 영국의 의료보장정책
3) 독일의 의료보장정책
4) 일본의 의료보장정책

5. 현재 노인의료보장정책의 개선과제와 방향제시

본문내용

1. 의료보장의 개념과 유형
1) 개념
의료보장은 국민의 질병, 부상, 분만, 사망 등의 요인으로 인한 생활상의 불안을 예방하거나, 이미 발생한 질병을 치료하여 신체 및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개입하여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먼저 재원조달방식에 의해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주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방식과 일반 조세를 주재원으로 하는 공적 부조방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진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의료인)에 따라 민간공급방식과 국가공급방식으로 구분한다.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는 재원의 대부분을 보험료로 거두고 의료공급을 민간부문이 주도하는 사회보험방식을 취하고 있다.

<표. 우리나라의 의료보장제도 현황>

2. 노인의료보장정책
노인의료보장은 노인들이 질병을 치료하고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건의료비용을 지급해주거나 적절한 의료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1) 노인의료보장의 필요성
첫째. 건강보호를 위한 의료서비스는 노인의 삶의 질과 수명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건강은 삶의 질에 있어서의 주요한 국면이며, 또한 가장 소중한 개인의 자원이며 사회생활에 있어서는 기대되는 역할을 수행하도록 할 뿐 아니라, 사회 심리적인 면에서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긍정적으로 향상시킨다. 이러한 의미에서 한 국가사회가 국민의 건강을 위해 건강보호의 책임을 지는 것은 국민의 생존권 보장과 직결되는 중요한 국가의 의무이고 개인의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둘째. 고액의 의료비 부담은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이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특히 노인은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만성질환과 합병증 유병률이 2~3배로 높아 장기적인 치료와 의료비를 요하는 것이 노인건강의 일반적 특징이다. 그러나 수입이 격감되었거나 또는 전무한 상태에서의 의료비의 개인적인 해결은 거의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문제를 집단적으로 해결하는 방안으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개입 필요성이 절실하다.

셋째. 민영 보험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일부 노인인구에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부 제한된 인구의 위험분산 또한 보험료의 부담을 더욱 크게 만들게 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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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옥분(2008), 노인복지론, 학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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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진수, 제 5장 독일의 복지개혁: ‘제 3의 길’의 소극적 수용?,
· 해외지역연구, Vol.7,2003,p127-167.
· 신영전, 미국 사회복지 정책변화와 메디케이드 매니지드 케어 도입 및 확대,
· 사회보장연구, vol.20, No.1, 2004,p147-171.
· 이상일, 영국 공공복지서비스 전달체계의 재조직화: 배경 및 시사점, 사회복지정책,
· vol.17, 2007, p157-177.
· 임혜경,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개혁: 정책적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vpl.24, No.1,
· 2008,p233-258.
· 고수현, 윤선오(2006), 새로운 노인복지론, 서울: 양서원
· 류종훈 외(2011), 노인 건강생활과 호스피스케어, 서울: 학문사
· 박차상 외(2010), 한국노인복지론, 학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