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레포트-고용보험제도

소개

총 17장이며 필요성, 의의 및 연혁에서부터 현황 및 효과와 문제점에 이르기까지
고용보험제도에 대해 자세히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정리해 두었습니다 ~!

목차

I. 고용보험제도의 필요성
1.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배경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II.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및 연혁
1. 의의
2. 연혁

III. 고용보험제도의 목적 및 기능
1. 목적
2. 기능

IV. 고용보험제도의 구성요소
1. 운영조직
2. 고용보험 업무담당기관
3. 고용보험의 적용대상 및 가입안내
4. 고용보험의 재정부담
5. 고용보험제도 종류

V. 고용보험제도의 현황 및 효과와 문제점
1. 변천과 현황
2. 의의와 평가
3. 문제점

본문내용

I. 제도의 필요성
1. 고용보험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의 배경
우리나라의 정부차원에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것은 1970년대 이후의 일이다. 정부차원에서 “실업보험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 보고서가 1970년대에 몇 차례 노동청 내부에서 작성되어 당시 노동청장에게까지 보고된 적이 있었으나, 당시에 도입을 검토했던 제도의 내용은 현대적 의미의 고용보험이 아닌 순수 실업보험적 성격의 것이었으며, 노동청 내부에서만 검토되었을 뿐 다른 부처와의 협의는 없었다.
1979년말과 1980년의 정치불안과 경제불황으로 비농가 실업률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게 됨에따라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이 노동청과 학계에 의해 공식적으로 제기되면서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정부차원에서 공식적인 검토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으나, 당시 정부내 실업보험제도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기업에 주는 부담,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미성숙 등의 이유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은 일단 유보되었다.
그러나, 1980년대 초의 제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수립의 일환으로서 실업보험제도의 도입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고용보험의 실업 그 자체를 예방하고 고용구조를 개선하며 근로자의 직업능력을 향상시키는 방향에 대한 일종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이후, 1990년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을 통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결정하게 되었다.

2.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고용보험제도의 도입 필요성
실업이라는 유휴노동력의 존재는 국가의 인적자원의 손실일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근로능력 발휘 기회의 상실로서 근로자 자신의 지식과 기능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국민 경제의 잠재력을 저하시키고 또한 장기적으로는 국가 경잴력을 저하시키게 됨으로 실업에 대한 국가적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국민경제 차원에서도 실업의 발생은 구매력을 약화시켜 생산 및 고용의 위축을 초래하고. 이는 다시 실업의 화개를 가져오기 때문에 국민경제를 혼란에 빠트릴 수 있다. 따라서 실업보험을 실시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할수 있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고용보험 [The Employment Insurance, 雇傭保險] (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
· 고용보험백서(2007). 노동부
· 고용보험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2001). 한국노동연구원
· 사회복지법제(2007) . 청록출판사. 저자 문현철 .
· 사회복지 정책론(2005) 학현사. 류종훈외 공저
· 사회보장론 (1999) 나남출판
· 고용보험 해설 (1996) 유길상,이철수 공저
· 고용보험의 고용안정사업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강남대
· 한국사회복지의 현황과 쟁점 (2000) 인간과 복지 한국사회과학연구소
· 고용보험 인터넷서비스 http://edi.work.go.kr/html/gul
· 노동부 홈페이지: http://www.molob.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