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과학조사방법론] 세종시 이전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 비교 조사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연구목적
Ⅲ. 선행 연구
Ⅳ. 연구가설의 설정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이 있다. 이것은 한 나라를 대표하는 도시가 쉽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여기에는 도시의 외형적인 건축물이나 시설물만을 이야기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것은 분명히 대도시의 생성과 도시의 성장에 이루어진 전통과 문화의 중요성을 강조한 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로마’가 아닌 ‘서울’을 두고 한 때 논란이 되었다. 그것은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문제로서 2003년 12월 29일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국회 본의에서 통과되고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이 2004년 4월 10일 공표되었다. 이후,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건설이 2007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충청남도의 세종시가 자족기능을 가진 복합도시로 개발이 진행되었다.
행정중심 복합도시의 충청권 입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지방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의 중요한 정책으로 수도권의 비대화에 따른 수도권의 비효율과 국토공간의 비효율적 이용을 해소하고 국토의 균형적인 발전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됨과 동시에 충청남도를 중심으로 한 충천권의 지역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행정수도 이전이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이끌어 낼 지라도 이에 대한 문제점 또한 제기되고 있다. 우선 수도이전은 장기적인 계획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 국가중대사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세종시는 장기적인 검토를 통해 이루어진 사업이 아니라 급작스럽게 몇 년 간의 검토만을 통해 이루어진 사업이다. 또한, 수도권 공동화현상이 일어나 수도권 및 국가경제의 침체가 예상되는 등 역기능 또한 있다. 무엇보다 국민생활의 혼란과 주택, 교육 등의 생활상 문제점들을 야기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특히, 세종시 이전으로 인한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이주전과 비교하여 현재 느끼는 생활환경만족도가 낮아졌을 것이라는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