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FTA 추진현황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배경 그리고 TPP협정분석과 TPP 활용을 위한 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한중FTA 추진현황 그리고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의 확산 배경 및 현황에 대해 알아보고
TPP 협정내용을 분석합니다.
또한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반응과 TPP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살펴본 후 우리나라의 TPP 가입 및 활용을 위한 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序

Ⅱ. 한중FTA 추진현황 그리고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의 확산 배경 및 현황
1. 한중FTA 추진현황
가. 한중FTA 추진 필요성
나. 한중FTA 협상과정과 기대효과
2. 환태평양연대협정(TPP)의 확산 배경 및 현황
가.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P4)의 출발
나. 미국의 적극적 개입과 TPP의 확대

Ⅲ. TPP 협정내용 분석

Ⅳ.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반응과 TPP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1. 한국의 TPP 가입에 대한 반응
가. 미국 입장료 요구 큰 부담
나. 복잡한 일본, 멕시코와의 교역 역학관계
2. TPP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가. 경제효과
나. 한일교역으로 얻는 한국과 일본의 산업연관 분석 결과
다. 우리나라에서의 업종별 파급효과 분석
라. 일본의 업종별 파급효과 분석
마. 세계투입산출분석에서 한국의 산업연관분석 결과

Ⅴ. TPP 가입 및 활용을 위한 과제
1. 정부측면의 과제
2. 기업측면의 과제
3. ‘쌀’ 문제 해결
4. 대만·필리핀·인도네시아 등과 공동입장 검토

Ⅵ. 結

본문내용

Ⅰ. 序
환태평양동반자협정(TPP: Trans-Pacific Partnership) 또는 환태평양(전략적)경제동반자협정(Trans-Pacific Strategic Economic Partnership)은 아시아·태평양 지역경제의 통합을 목적으로 2005년 6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등 4개국 체제로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이제 TPP는 미국·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한 사상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향후 국제 통상 질서를 주도할 세계 최대 경제 블록이 되었다. 1차 회원국 12개국의 국내총생산(GDP) 합계는 세계경제의 40%에 육박해 유럽연합(EU)보다 더 크다. FTA가 체결한 해당 양국 간의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것이라면 TPP는 가입 국가 모두에게 특혜를 부과하는 복수국가들 사이의 다자간 FTA라고 할 수 있다. 또한 FTA보다는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목표를 하고 있어 규모와 영향력에 있어 FTA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협정이다. FTA가 '문을 열자' 정도 수준의 개방이라면 TPP는 '담을 허물자'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2015년도 10월 5일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정문이 정확히 한 달 만인 11월 5일 뉴질랜드 정부에 의해 공개됐다. 총 30개 장(章)에 이르는 협정문은 농산물·제조업 등 상품 분야 관세 장벽 철폐와 지식재산권·노동·환경·서비스·투자 등 광범위한 분야의 국제통상 규범을 담고 있다. 분석 결과 TPP는 다자 간 협정임에도 일반적인 양국 간 FTA에 비해 시장 개방도가 훨씬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 협정에는 상품 거래, 원산지 규정, 무역구제조치, 위생검역, 무역에 있어서의 기술장벽, 서비스 부문 무역, 지적재산권, 정부조달 및 경쟁정책 등 최근 자유무역협정에서 다루는 거의 모든 분야가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 글로벌 가치사슬(GVC's) 구조 측면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필요성과 활용과제(권순국, 관세학회지 제15권 2호, 2014. 05. 28.)
· 위험한 TPP 참여(임정빈, 시선집중 GS&J, 2014.)
· 한국 빠진 TPP, 개방 수준 높아... 韓美FTA 실익 줄어들 위기(조선일보, 2015. 11. 02.)
· 한국의 TPP 가입 당위성에 관한 연구(姜哲勝, 2015 전국 무역학자대회 및 산관학 대토론회)
· 한국의 TPP 참여전략에 관한 연구:전자상거래를 중심으로(한민정, 통상정보연구 제15권 1호, 2013. 03. 27.)
· 한국 TPP 가입 최대 난제는 ‘쌀’(이데일리, 2015. 11. 17.)
·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사례와 논의 동향 분석(최세균 외, 정책연구보고, 2011. 08.)
· FTA 허브 달성을 위한 추진 전략- 해외시장 확대, 자원 확보, 산업구조 고도화(김화년, Global Affairs, 12(2), 2012.)
· TPP 가입이 한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분석(김대종, (사)한국산업경제학회 춘계국제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4. 05.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