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목차

1. 부가가치세
2. 소득세
3.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에 대한 나의생각

본문내용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는 생산 및 유통과정의 각 단계에서 창출되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거래단계마다 과세되는 다단계 거래세이고, 모든 재화와 용역에 대하여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며, 조세의 부담을 최종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간접세이다.
부가가치세의 기본 세율은 100분의 13이고, 상하 100분의 3을 가감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조정하는 탄력세율을 채택하고 있으며 현행 세율은 100분의 10세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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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소득세는 개인이 1년간 획득하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로 국가가 부과하고 징수하는 국세이고, 납세의무자와 조세부담자가 일치하는 직접세이다.
소득세의 세율은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행 종합소득세의 세율은 최저 10％부터 최고 40％까지 4단계의 누진세율로 구성되어있고 양도소득은 30％부터 50％까지 초과누진세율과 일부비례세율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 자료

『한국조세연구』(한국조세학회, 세경사, 1985)
『부가가치세법의 이론과 실제』(김두천, 조세통람사, 1987)
『조세개론』(차병권, 박영사, 1982)
『국세통계연보』(통계청, 1996)
『부가가치세, 소득세』(한국민족문화대백과, 한국학중앙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