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학] 성범죄자의 재범방지 방안

소개

서론과 결론만 붙이시면 됩니다. 약 4페이지

목차

제 1절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제 2절 성범죄자 취업제한제도
제 3절 성충동 약물치료
제 4절 전자감시제도
제 5절 보호수용제도

본문내용

제 1절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

성범죄자 신상공개 및 우편고지제도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신상공개 또는 우편고지 명령을 선고받은 범죄자의 신상정보(성명, 나이, 키, 몸무게, 사진, 범죄요지, 성폭력 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여부(전자발찌), 주민등록상 주소, 실거주지)를 전용 웹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에 공개하고, 동일지역 아동·청소년 보호세대, 학교 등에 우편으로 그 정보를 최장 10년간 제공하는 제도이다. 미국의 메건법(Megan law)-성범죄와 관련하여 기소된 적이 있는 자의 이름ㆍ나이ㆍ주소 등을 공개하고, 성범죄자의 거주 사실을 알려 주는 법-과 매우 흡사하다고 할 수 있다. 초기에는 성범죄자 신상정보 열람에 있어 동일지역 거주 학부모, 관련 교육기관 장이 경찰서 방문 등 매우 제한적이었다. 더 나아가 성범죄자알림e 사이트에서의 공개정보 열람은 액티브X, 키보드 보안 프로그램 설치, 성인인증으로 인해 매우 복잡했으며 미성년자는 열람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현재 많은 절차가 간소화 되었고 성인인증이 실명인증절차로 대체됨에 따라 미성년자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성범죄자알림e 스마트폰 어플이 있으나 구 버전의 스마트폰기기에서는 어플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흰 화면만 뜨고, 종료키를 누르는 순간 화면이 스쳐지나가는 오류로 개인정보 열람이 불가능하다. 또한 수인이 공동으로 쓰는 데스크탑에 비해 본인이 휴대하여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특성을 고려하여 최초 1회 로그인을 통해 어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번거로움을 없애 본래 목적을 달성토록 하는 등 어플 개선의 필요가 있다.
어플 뿐만 아니라 정보 공개에 있어 실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우편고지가 동일지역에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점, 성범죄자 검색을 지도·지역 단위로 검색하는 점을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노출을 피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고, 실효성 확립을 위해 강력한 제재를 가하여 성폭력을 예방하며,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정우일,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고찰, 한국범죄심리연구 10.1 (2014):
· 김재중,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전자감시제도,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18권1호 (2010)
· 성범죄자 알림e: http://www.sexoffender.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