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미등기 매수인의 법적지위 사례case)

목차

I. 서설
II. 중심논점
III. 甲과乙의 법률관계
IV. 甲과丙의 법률관계
V. 乙과丙의 법률관계
VI. 결론

본문내용

I.서설
존재상의 합치와 관련하여 등기를 갖추지 않았을 경우 부동산매수인의 법적 지위가 문제가 된다. 이 때 아직 계약관계상에서 등기가 경료되지 않았기에 민법 제186조에 의하여 매도인이 여전히 법률상의 소유자이기는 하나, 적당한 요건을 갖추고 거래한 매수인은 보호해야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경우 등기만 넘겨받지 않았지 실질적으로 목적부동산을 점유하는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권적기대권 또는 매각되어 인도된 물건의 항변을 인정하자는 입장이 존재한다.

II.중심논점
1.甲과乙의 법률관계사이의 논점
甲과乙은 목적물에 대하여 매매하기로 계약을 체결하였기에 매매계약에 기한 계약관계가 존재한다. 여기서 乙은 대금완납 등의 요건을 갖추었지만 乙은 아직 등기를 이전받지 못했기 때문에 소유권의 변동이 일어나지 않아 소유권자가 아니다.
위 사례의 경우에 현재의 乙의 법적지위와 甲과乙사이에 발생할 수 있는 경우를 이하에서 검토하겠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