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현대사 레포트 : 동양과 서양 세계관의 충돌

목차

0. 서론
1. 사대 질서
2. 유럽 공법
3. 사대 질서와 국제법 질서의 충돌
4. 총평
5. 출처

본문내용

로마법에서의 유스 겐티움

유럽중세질서의 이론적인 파괴자는 이른바 세력균형이라는 것이었다. 이 세력균형 원칙의 핵심적인 내용은 유럽에서는 5개국 정도의 강대국들이 서로 병존하면서 유럽을 지배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들 강대국 중 그 어느 국가도 다른 모든 국가들을 재패할 만큼 강대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상위의 정치적 존재를 부정하고 일정한 공간을 배타적인 통치구역으로 주장하는 이른바 근대국가들이 병존하는 새로운 국제 정치적인 상황은 그 때까지 중세질서에 익숙하였던 이론가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정치적인 상황은 매우 혁명적인 것이었다. 따라서 중세말기의 학자들은 이 새로운 국제정치 현실을 어떻게 명분화시키고 이들 근대국가간의 법 체계를 어떻게 명명하느냐가 큰 관심이었다. 고심 끝에 로마법 체계에서 그 명칭을 찾았다. 이것이 만민법이라고 번역되는 유스 겐티움(jus gentium)이다. 유스 겐티움은 가이우스라는 사람의 의해서 정확하게 정의내려지는데 그 구절을 적어보겠다.

화이론적 세계관

고대의 중국을 중국, 하(夏), 화(華) 등으로 부르고 그 밖의 지역에서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고 다만 이적(夷狄)만이 있을 뿐이라는 관념은 꽤나 오래전부터 존재해왔다. 그리고 이런 화이의 구별은 춘추나 좌전에 이르러서 체계화된다. 문화의 중심은 오로지 중국이며 그 밖의 지역은 금수의 영역이라는 문명-야만의 관념이 확립되었다는 것이다. 사실 이질 문화권에 대한 이러한 멸시와 천대는 기독교 문화권, 이슬람 문화권, 그리고 최근까지 존재했던 공산주의 세계에서도 볼 수 있었던 현상이다. 먼저 이(夷)라는 글자의 뜻을 보아도 그런 차별의식을 알 수 있다. 이(夷)는 시(尸), 즉 시(屍)를 뜻하는 것으로 죽은 자들의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가리킨다. 또는 이는 난쟁이를 지칭한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것을 보면 이는 그 글자 자체가 경멸을 함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후에 중국이 서양세력들과 접촉하면서 이들을 지칭하는 말로 이(夷)를 사용한 것은 어쩌면 자명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나중에 서양세력이 중국을 침략하자 곧바로 그 글자의 사용을 금지시킨 것은 이러한 세계관에 입각해있다고 말할 수 있다.

참고자료

· 한국 근현대사를 읽는다 - 수업교재
· 세계관 충돌의 국제정치학 - 김용구 저
·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 김용구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