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독일·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 및 분석 (국내외 보건의료계의 정책변화 비교와 그에 따른 지역사회간호)

목차

Ⅰ 들어가기
1. 연구목적

Ⅱ 한국, 독일, 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1. 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목적
1.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주요 특징
1.3 노인장기요양보험 적용대상
1.4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1.5 기존 건강보험제도 및 노인복지서비스 체계와의 차이점
1.6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추진 경과
1.7 급여종류 및 내용
2.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2.1 독일의 수발보험제도 선정이유
2.2 수발보험제도 적용대상
2.3 수발보험제도 급여
2.4 수발보험제도 전달체계
2.5 수발보험제도 재정
2.6 독일 수발보험제도 특징 요약
3.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3.1 일본의 개호보험제도 선정이유
3.2 개호보험제도 적용대상
3.3 개호보험제도 급여
3.4 개호보험제도 전달체계
3.5 개호보험제도 재정
3.6 일본 개호보험제도 특징 요약

Ⅲ 한국·독일·일본의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 비교 및 분석
1. 대상 비교
2. 급여 비교
3. 전달체계 비교
4. 재정 비교

Ⅳ 나오기
1.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개선책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기
1. 연구목적
2000년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7%를 넘어가면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더불어 평균 수명이 1971년 62.3세에서 2015년 80.55세로 증가하였고, 1983년 이후부터 시작된 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노인인구비율이 급격히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급속한 노인 인구 비율의 증가로 2018년에는 고령사회, 2026년에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을 전망하고 있다. 이는 세계에서 최단기간의 고령사회의 진입속도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을 시사한 바이다.
급속한 고령화의 진전에 따라 만성퇴행성 질환이나 노인성 치매, 중풍 등의 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 수는 늘어났다. 그리고 가족에 의한 간병은 핵가족화 및 여성의 사회 참여 증가 등에 따라 약화되었다. 반면 그간의 노인복지서비스 체계는 저소득층을 기반으로 한 공급자 중심의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공공부조 방식을 유지함으로써 중산, 서민층 가정이 이용할 수 있는 요양서비스 체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령화 초기에 공적노인요양보장체계를 확립하여 국민의 노후불안을 해고하고 노인요양가정의 부양부담을 경감하고자,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수요자 선택권 중심의 전문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5의 사회보험제도로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되었다(2008년 7월 1일).
인구고령화는 이미 한 국가만의 현상이 아니라 전 세계의 보편적인 현상이 되었고, 앞서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는 선진국들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장기요양보호의 수요에 대하여 국가의 사회보장정책으로 노인장기요양보장시스템을 구축하여 시행하고 있다. 선진국들은 각국의 특성에 맞게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를 마련하여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장기요양보장제도는 크게 독일, 일본, 한국의 독립사회보험형, 영국과 스웨덴의 조세방식형, 프랑스의 건강보험통합형, 미국의 민간보험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독일·일본·한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비교와 중국에의 도입방안연구/손문희/학위논문(석사)/원광대학교/2010년
· 국민건강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