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세금제도, 양세법

소개

본 발표문은 북위시대부터 실시된 중국 세금제도로써 조용조를 기반으로한 균전제가 안사의 난 이후 무너지지자, 이에 당 왕조는 세금제도를 개혁하게 됩니다.
왕연에 의해 의거된 새로운 세금제도는 바로 양세법으로써, 이는 이전 세금제도와는 다르게 대토지 소유와 빈부격차를 인정하는 현실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또한 세금제도의 개혁은 나아가 군사제도의 개혁과 상업의 발달을 가져다 주는데요, 본 발표문에서는 양세법 이전 균전제의 대한 소개부터 이에 대한 한계점으로 등장한 양세법과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표 분석 포함) 이후 양세법 시행 이후의 한계와 의의에 대해 말하고있습니다.
총 10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반적인 양세법에 대한 모든것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목차

1. 머리말

2.본문
가. 양세법의 시행 이전의 상황
나. 양세법의 정의와 원칙 내용
다. 세제 개혁 후 효과와 한계

3.맺음말

본문내용

1. 머리 말
현재 우리나라에서 전국적으로 인구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대대적인 그 작업의 궁극적인 목표들 중 하나는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함일 것이다. 국가의 역할은 자국민들 보호할 필요도 있지만 그에 못지않게 재정 확보를 위한 노력에 열을 올리는데 있다.
이는 중국 고대 B.C.400년 전부터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거대한 대륙의 지리를 정확하게 분석하고 인구조사(戶口)에 열을 올리는 것과 동일하다. 국가의 존망은 결국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을 확충하는 데에서 결정되기 때문인데, 중국 唐 시대 역시 왕조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데 있어 대대적인 세제개혁에 나서게 된다. 이는 중국 역사상 주목할 만한 발전이자 당시 안사의 亂 중국 당(唐)나라 중기에 안녹산(安祿山)과 사사명(史思明) 등이 일으킨 반란(755∼763
으로 흔들리는 왕조의 기반을 다시 세우려는 노력이 돋보인다. 안사의 난은 대외적으로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황제 중심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역사에서 반복되어온 권력 투쟁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겠으나, 실제적인 亂의 원인은 피폐해진 사회 속에서 정부에게 규칙적으로 일정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일반 소농민들의 감소와 연관된 일이기에 이는 당시 왕조의 재정 상태에 문제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중 략>

2. -나. 양세법의 정의와 원칙 내용
양염의 양세법에 관한 건의는 779년 8월에 이루어졌다. 그는 건의문의 전반부에서 조용조제가 붕괴한 지 오래되었다는 점, 특히 안사의 난 이래 백역(百役)이 한꺼번에 부과되어 백성들이 도산하고 국내가 황폐화 되었다는 점, 과세의 조목이 수백 가지도 넘지만 빈궁한 사람만이 대부분을 부담하여 부기호(浮寄戶)가 되어 버리거나 정주민이 극히 적게 되었던 점 등을 서술하였다. 아래에 그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필요한 지출을 헤라여 부세 수입을 제정하는 양출제입원칙이다. 이는 이전 세금제도와는 확연한 차이로 이로써 국가 재정 개혁에 있어 발전을 가져온다. 그동안 재정 한계로 시행하지 못했던 정책들을 시행 할 수 있게된 것이다.

참고자료

· 누노메 조후·구리하라 마쓰오 외. 『중국의 역사 - 수당오대. 임대희 역』. 혜안. 2001.
· 임대희. 『세미나 수당오대사』. 서경문화사. 2005.
· 패총무수 외. 『중국사』. 윤혜영 역. 홍성사. 1986
· 김영제, 「당송시대의 양세와 연징」 동양사학과 연구 34. 19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