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의 찬반논란 ; 종교인 과세의 찬성과 반대의견

소개

종교인의 법적인 특징을 살펴보고,
종교인 과세와 비과세에 대한 이론적인 분석,
종교인 과세의 찬성과 반대의견을 심층적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목차

1. 종교단체란?

2. 종교법인의 특수성, 회계 및 예상의 특징
1) 종교법인의 특수성
2) 종교법인의 회계 및 예산의 특징

3. 성직자의 법적성격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2)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4. 종교법인의 과세제도
1) 법인세법(法人稅法)
2) 상속세(相續稅) 및 증여세법(贈與稅法)
3) 부가가치세법(附加價値稅法)과 지방세법(地方稅法)

5. 종교인 과세에 대한 과세와 비과세 이론
1) 비과세의 이론적 근거
2) 과세의 이론적 근거

6. 종교단체의 과세에 대한 찬반의견
1) 종교단체의 과세에 대한 찬성의견
2) 종교단체의 과세에 대한 반대의견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종교단체란?
종교는 그 진리성을 확신하면 하는 정도에 따라 인간의 현실사회에서 그 진리를 관철하려고 하는 충동의 인간의 내면적 욕구를 외면적으로 표출하려는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으며, 동시에 종교는 집단레벨에서 감정을 통일함으로서 기능을 발휘하고, 사회질서의 유지에 큰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러한 사회적 통합기능을 정치권력이 간과하고 있을 따름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개인의 내면적 정신생활, 사회 도덕적 규범, 경제정치, 문화사회 운동을 비롯하여 자연과 우주의 질서에 이르기 까지 인간생활과 관계된 전 영역에 대한 해답을 주는 것으로서 인간의 정신문화향상 가운데 가장 복합적인 것인데, 개인적으로 종교적 신조를 따르는 생활을 함으로써 종교생활을 할 수도 있으나, 그 속성상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의 단체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다.
종교단체란 교의의 선포, 의식의 거행, 신자의 교화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이러한 종교단체는 ① 이념적 이데올로기적 요소(교의), ② 관행적 행위 양식적 요소(예식,행사), ③ 인적 조직적 요소(신자), ④ 물적 도구적 요소(시설)의 네 가지 구성요소가 결합된 것이라고 일반적으로 말하고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종교단체라는 의미는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춘 종교단체를 의미하나, 일반적으로 교회나 사찰을 의미한다.
사법상의 사단은 일반적으로 영리사단과 비영리사단으로 대별된다. 물론 이 경우, 종교단체는 주식회사ㆍ유한회사 등의 영리사단과는 달리, 그 구성원에게 이익분배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비영리사단(association, non profit corporation)의 하나로서 위치를 부여하는 데는 이론이 없다. 다만, 세법상의 종교단체에 대한 구체적 개념은 각국의 법제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2. 종교법인의 특수성, 회계 및 예상의 특징
1) 종교법인의 특수성
종교법인은 신자의 교화·선교 및 기타 구제사업·사회사업 등의 활동을 전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신자의 헌금·기부금으로 조달한다.

참고자료

· 곽윤직, 민법총칙, 박영사, 2006.
· 김기열. 삼일회계법인, 비영리법인 회계와 세무실무, 2008.
· 박경준, 종교인 과세에 대한 불교적 관점, 대각사상 제 20집, 2013.
· 정대진, 한국의 종교단체에 관한 조세법상의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5.
· 이세종․김인우, 종교인 과세, 필요한가?, 국민대학교 신문, 2012.
· 임응순, 조세법, 박영사, 2006.
· 황규학, 황규학의 교회법 교회법률상담소,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