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의 위험성과 각국의 전자담배 규제 현황 그리고 전자담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전자담배의 개념과 작동원리, 최근의 판매동향에 대해 알아보고 전자담배의 금연효과를 살펴봅니다.
또한 전자담배로부터 방출된 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을 분석하고 각국의 전자담배 규제 및 관리 현황을 알아본 후 전자담배 관련 개선방안을 도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담배 일반 현황
1. 전자담배 기기 개요
가. 전자담배의 개념
나. 구성 및 작동원리
다. 카트리지 용액
라. 전자담배 배터리의 특성
2. 담배, 전자담배 및 금연 보조제 분류
가. 담배
나. 전자담배(법제처 유권해석, 2008.11.10)
다. 금연 보조제
3. 전자담배는 담배인가? 금연보조제인가?
4. 전자담배 판매동향
가. 전자담배 수입동향
나. 전자담배기기의 국내 판매량 동향
다. 전자담배의 유통 형태
5. 전자담배의 금연효과

Ⅲ. 전자담배의 위험성
1. 전자담배에서 배출되는 화학물질
2. 전자담배로부터 방출된 화학물질의 건강유해성
가. 직접노출(직접흡연) 평가
나. 간접노출(간접흡연) 평가

Ⅳ. 각국의 전자담배 규제 및 관리 현황

Ⅴ. 전자담배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고농도 니코틴 함유 액상의 판매제한
2. 전자담배액상용기 어린이보호포장 의무화
3. 표시기준 마련
4. 소비자 오도문구 및 경고문구 관리감독 강화

Ⅵ. 시사점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이 높아지고 웰빙 등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음에 편승하여 금연하고자 하는 소비자의 심리를 이용하여 최근 담배 대용으로 전자담배가 소비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전자담배는 인체에 무해한 수증기만을 발생시키고 IAQ에 부정적인 영향이 거의 없어, 연기를 발생시키는 기존 담배의 대안이라고 선전되고 있다. 전자담배는 일반 담배와는 달리 발암물질인 타르, 일산화탄소, 벤조피렌 등이 들어 있지 않고,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없는 등 기존 담배에 비해 장점이 많다고 광고하면서 소비자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제품이다.
그러나 최근 게재된 연구결과는 전자담배는 무해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전자담배 사용자는 눈에 보일 정도의 고농도 에어로졸을 대기 중으로 내뿜는 데 이 에어로졸은 응축된 미세 액체방울로 내부에는 포름알데히드, 중금속(카드뮴, 납, 니켈), 니트로사민(nitrosamine)과 같은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중 략>

Ⅳ. 각국의 전자담배 규제 및 관리 현황
전자담배에 대한 세계 각국의 입장은 크게 3가지로 분류된다. 즉, 사용 금지 또는 연구결과 확정까지 일시적으로 사용을 금지해야 한다는 입장, 전자담배를 복합약물 및 의료기로 분류하여 그 유효성 및 안전성을 평가하도록 해야한다는 입장, 마지막으로 기존의 담배처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Cho et al., 2011).
우리나라도 기존의 다른 법률적 틀에서 허용하면서 관리해야 한다는 입장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전자담배는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담배로 간주하였기에 크게는 담배사업법의 테두리 안에서 관리하면서, 그 안에서 금연구역 규제 등과 같은 내용은 국민건강증진법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미국의 식약청(US FDA)은 전자담배 회사와의 소송에서 당초에는 약물로 규제하고자 하였으나, 최종적으로는 전자담배를 담배로 간주하고 더 이상 상급 법원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US FDA, 2011).

참고자료

· 전자담배 건강영향 및 외국의 규제(조준호,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30, 2013.12.)
· 전자담배 안전실태조사(한국소비자원 안전보고서, 2015. 05.)
· 전자담배의 안전성에 대한 실험 및 개선방안 제안(이범주 외,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15. 06.)
· 전자담배의 안전실태 조사(소비자안전센터, 2009. 06.)
· 전자담배의 위험성(박창용, 설비저널 43, 2014. 08.)
· 최근 담배 수입동향(관세청 보도자료, 2015. 0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