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마케팅-주택임대차선진화방안 Report

목차

1. 임대차시장 현황 및 평가
2. 정책 대응 방안
3. 주요 내용
4. 기대효과

본문내용

1. 임대차시장 현황 및 평가
1) 주택시장 동향
매매 : 2013년 09월 이후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며, 대구, 경북 등을 중심으로 상승세
전세 : 전세시장의 수급불일치가 심화되며 수도권을 중심으로 2013년 8월 이후 높은 상승세 지속
A) 집값 상승 기대 저하, 저금리 등에 따른 임대인들의 월세 선호현상 심화로 전세공급 물량 감소
B) 임차인의 경우, 자가, 월세에 비해 전세 주거비용이 낮아, 전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

=> 2013년 : 주택거래 활성화 등 시장 정상화에 중점
2014년 : 주택임대차시장 수급구조 개선 등 임대차시장 선진화에 방점

2) 현 임대차시장 현황 평가
A) 공공에서는 연 11만호의 공공임대 공급을 추진중이나, LH 재무여건 감안시 종래와 같은 순수 공공역량에 의한 공급방식은 한계에 직면
B) 민간 임대주택공급은 개인 중심으로 전문성이 결여되고 규모의 경제를 통한 효율성 제고도 기대하기 어려운 상 황
-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리츠,주택임대관리업 등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수익률이 낮아 성장세가 저조하거나 초기단계
-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작년말 도입한 준공공임대의 경우 장기 임대(10년) 등 의무가 강화된 데에 반해 인센티브는 불충분하다는 지적
C) 최근 전세 ->월세 전환이 가속화되고 있으나, 전세 위주의 임차인 지원으로 전,월세간 주거비 불균형 지속
- 그간 전세가 상스에 대응하여 저리의 전세대출,공적보증 등 전세지원은 강화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주거비가
높은 월세가구의 부담완화를 위한 지원은 부족
D) 인프라 측면에서도, 월세 비중 증가에도 불구하고 월세시장에 대한 기본적인 통계 인프라 부족
=>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의 내수기반 확충 분야 핵심과제 일환으로 전세 -> 월세전환 등 임대차시장 구조변화에 맞춰 공급,수요 측면에서 근본적, 구조적인 대응 추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