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합의 방향

목차

Ⅰ. 서론

Ⅱ. 우리나라 사회통합의 현 상태
1. 심각한 소득불균형
2. 정부의 낮은 갈등관리시스템 및 국민의 부족한 관심
3. 본질적 사회통합을 위한 대안 부재

Ⅲ. 사회통합의 중요성
1. 국가의 경제발전으로 이어지는 사회통합의 정도
2.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증진

Ⅳ.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방향 및 대안
1. 인적자본 확충을 통한 중산층 육성
2. 사회적 자본 확충 및 교양시민 육성을 위한 교육
3. 민간부문에서의 참여 확대
4. 사회구성원의 자발적 참여 기대

Ⅴ.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사회통합은 주로 정부의 주도하에 이루어져, 대체로 민간경제에 대한 개입을 전제로 한 정책 개발에 치중한 면이 있었다. 하지만 더는 사회통합의 주체가 정부에만 한정되어 있어서는 안 된다. 사회통합의 궁극적인 목표에 대해서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선진화를 앞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결국 경제적으로 발전하기 위함이다. 안전한 성장을 위해서 사회통합은 필수조건이 되었으며, 사회통합의 중요성이 인식됨에 따라, 이에 대한 방향 및 방법에 관해 여러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실질적인 사회통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국민들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정부의 올바른 판단에 의한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 글은 실질적인 사회통합을 위해 정부는 물론, 민간부문에서도 참여해야 할 것을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먼저 우리나라 사회통합의 현 상태를 서술하여 사회통합의 중요성을 강조할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회통합의 새로운 방향 및 대안에 대해 논하며, 정부와 더불어 민간부문에서 사회통합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하겠다.

Ⅱ. 우리나라 사회통합의 현 상태
1. 심각한 소득불균형
그동안 정부가 중심이 된 사회통합은 우리 사회를 극단적으로 소득 불평등 상태로 진단하고, 이 소득의 격차를 완화하는 정책 개발 중심으로 이루어졌다(현진권, 2013). 즉, 가진 자에게 세금을 거두어서 빈자에게 복지를 제공하는, 이른바 ‘제로섬정책’을 추진하였다. 다시 말해, 이러한 세금 자체에는 경제적 비용이 없으며, 단지 소유 주체가 바뀔 뿐이라는 것이다. 이는 사회통합 수준이 낮을 경우 소득이전 정책이 주를 이루게 되는 형태로, 그만큼 우리나라의 소득불균형이 심각하지만, 근본적인 대안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다. 세금을 단순히 가진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생각하여 이를 강제적이고 획일적으로 강화하게 되면, 세금을 부담하는 주체의 저항을 야기하게 된다. 또한, 세금은 자발적 행위가 아닌 강제적 수단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이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민경국, 이영조, 신중섭 (2013). 사회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 통합에 대한 다차원적 접 근. 한국경제연구원.
· 박준, 김용기, 이동원, 김선빈 (2009). 한국의 사회갈등과 경제적비용. 삼성경제연구소.
· 박찬욱 (2013). 사회통합의 방향. 저스티스 통권 제 134-2호(특집1). 한국법학원. 61-93 쪽.
· 방현철, 선정민 (2009.11.19). "OECD 30개국 중 한국의 위상은… '경제·사회 선진화의 조 건' 대토론회 선진국 문턱서 제자리걸음 복지 늘려 일자리 만들고 오염 유발 업종 정비해야." 조선일보.
· 손경애, 이혁규, 옥일남, 박윤경 (2010). 한국의 민주시민 교육. 동문사. 56-88쪽.
· 우제창 (2011). 87년 체제를 넘어 2013년 체제를 말한다. 리딩라이프북스. 201-216쪽.
· 유병로 (2013.1.31). “동행의 리더십으로 국민대통합 이뤄야.” 중도일보.
· 이동원, 박준 (2009). 지속성장 실현을 위한 사회통합. 삼성경제연구소.
· 한국개발연구원 (2006). 양극화 극복과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경제정책 제안. 한국개발연구 원. 20-48쪽, 83-94쪽, 148-161쪽, 210-232쪽.
· 현진권, 민경국, 신중섭 (2013). 사회통합의 새로운 패러다임. 한국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