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의 정치경제학

소개

하상식의 『FTA의 정치경제학』의 2, 4, 5, 7, 8장을 요약한 글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1절 한국정부의 FTA에 대한 시각
자유무역협정: 협정한 국가 사이에 상호관세를 철폐하는 지역경제통합의 한 형태
지역경제통합의 유형: 가장 느슨한 것으로 FTA, 이보다 강한 통합 형태로 역외에 공동의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동맹, 더 강한 형태로 역내 생산 요소의 자유이동을 보장하는 공동시장이 있음. 이것보다 더 나아가면 단일 통화를 사용하는 완전경제통합
우리나라는 외환위기로 국제통화기금(IMF: International Monetary Fund)으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던 시기임. 1998년 11월 대외조정경제위원회에서 FTA를 추진, 첫 대상국으로 칠레를 선정함. 4년 후인 2003년 2월 한·칠레 FTA가 서명, 2004년 4월 발효됨.(32쪽)
2011년도 우리나라 총 수출입 중 FTA 발효국과의 비중은 수출에서 26.4%, 수입에서 23.0%를 차지함으로서 전체의 약 4분의 1정도가 됨. 이것은 ASEAN, EU, 미국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중국과 일본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임. 뿐만 아니라 우리 정부는 2011년도 우리나라 총 교역의 20.4%를 차지하는 중국 및 10.0%를 차지하는 일본과도 FTA를 추진하고자 함. 이렇게 될 경우 전체 교역 중에서 FTA 체결 국가와의 교역이 절반을 훨씬 넘어서게 됨. 특히 중국과는 지난 5월 협상개시가 선언, 2014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음. 일부 연구에서는 우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FTA가 모두 발효된다면 우리나라 전체 수출입에서 FTA 체결국과의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5%(수출 78.9%, 수입 92.0%, 2008년도 기준)가 될 것이라는 예측도 있음.
자유무역: 한편으로 우리의 경제영토 확장, 다른 한편으로 우리의 경제영토를 내어주는 것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그간 “우리 사회 일각에서 FTA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있었지만, 지금까지의 성과를 볼 때, 그것은 “지나친 기우”에 불과했다고 단언함.(33쪽) 이러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론도 만만치 않음. 이미 발효 중인 FTA의 성과에 대한 논란은 물론, 정부 정책의 지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적지 않음.(34쪽)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