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규용어정리

목차

1. 건축법령의 용어 정의
(1) 대지
(2) 건축물과 공작물
(3) 건축물의 용도분류
(4) 지하층
(5) 주요구조부
(6) 건축과 대수선
(7) 리모델링
(8) 도로
(9) 건축주, 설계자, 공사감리자, 공사시공자
(10) 관계전문기술자
(11) 고층건축물, 준고층건축물, 초고층건축물
(12) 대지면적, 건축면적, 바닥면적
(13) 연면적
(14) 건축물 높이
(15) 처마높이, 반자높이
(16) 층고와 층수
(17) 지표면 산정
(18) 건폐율
(19) 용적률
(20) 내화구조
(21) 난연재료, 불연재료, 준불연재료
(22) 발코니, 베란다
(23) 설계도서
(24) 용도변경과 허가와 신고, 건축물대장 기재내용 변경 대상
(25) 한옥
(26) 다중이용 건축물
(27) 가설건축물 정의와 허가, 신고 대상

2. 개축과 대수선, 리모델링을 비교 설명

3. 건축허가와 신고대상 규모는 어떠한지 구분 설명

4. 건축법 적용 제외 대상 건축물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설명

본문내용

<1> [대지 垈地]
프롤로그
- 건축물이 건축되기 위해서는 대지가 있어야 한다. 건축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대지의 범위가 존재해야만 하는데, 만약 대지의 범위가 불확실하거나 없게 되면 건축법을 적용할 수 없게 된다. 다만, 대지의 범위를 설정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건축법의 일부를 완화하여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법 제5조, 영 제6조)

(1) 대지란 무엇인가?
건축법에서의 대지란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각 필지로 나눈 토지를 말한다. 다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합병)로 하거나, 하나 이상의 필지의 일부를 하나의 대지(분할)로 할 수 있다.

1)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하는 경우 (합병)
① 하나의 건축물을 두 필지 이상에 걸쳐 건축하는 경우 :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각 필지의 토지를 합한 토지
② [측량 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ᄄᆞ라 합병이 불가능한 경우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가능함 :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서로 다르거나 소유권 외의 권리 관계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외한다.
가. 각 필지의 지번부여지역이 서로 다른 경우
나. 각 필지의 도면의 축적이 다른 경우
다. 서로 인접하고 있는 필지로서 각 필지의 지반이 연속되지 아니한 경우
③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 그 도시계획시설이 설치되는 일단(一團)의 토지
④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그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 [주택법]에 따른 주택단지
⑤ 도로의 지표아래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경우 :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이 그 건축물이 건축되는 토지로 정하는 토지
⑥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둘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필지로 합칠 것을 조건으로 건축허가를 하는 경우 : 그 필지가 합쳐지는 토지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