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의 장단점 분석 ; 원격의료의 효과와 활성화 방안

소개

원격의료의 장단점에 대한 보고서입니다.
원격의료에 대한 기본적인 이론을 서술하였으며,
이에 대한 도입의 논쟁과 장단점을 상세하게 분석하였고,
이를 위한 활성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목차

1. 원격의료란?

2. 원격진료의 종류
1) 환자진료에 대한 상담(Tele-consultation)
2) 진료행위의 실시간 지도
3) 원격 방사선진단(Tele-radiology)
4) 원격 병리진단 (Tele-pathology)
5) 원격가정간호 (Tele-homecare)

3. 원격의료 행위의 특성
1) 원격의료행위의 특성
2) 원격의료행위의 기술적 특수성

4. 원격의료의 종류
1) 원격상담
2) 재택진료
3) 원격교육
4) 원격수술
5) 인터넷 의료상담과 사이버병원

5. 원격의료도입이 주는 효과

6. 원격의료의 장점
1) 의료취약지역의 문제해결에 효율적이다.
2) 의료의 질적 수준 향상
3) 의료비용절감효과
4) 원격의료의 총괄적 편익분석

7. 원격의료의 단점
1) 국민의 건강을 보장 못하는 현실
2) 국민 부담 증가
3) 환자진료기록 등 관련 자료의 보안 문제
4) 1차의료 약화와 의료전달체계 무력화
5) 원격의료 시범사업 자체의 문제

8. 원격의료의 활성화 방안
1) 원격의료의 처방전 발급
2) 원격의료 건강보험 수가
3) 원격의료의 의료정보보호
4) 원격의료의 안정성 확보

참고자료

본문내용

1. 원격의료란?
원격의료의 정의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우리나라에서는 u-health 와 혼용하여 사용하며 환자와 의사가 직접 대면하지 않고 서로 다른 장소라는 상황과 정보통신기술을 포함하며 상담, 진단, 치료, 처방 등 의료행위가 행해진다는 점, 생물학적, 생리학적 인체 정보를 측정한다는 것으로 거의 유사하다. 현행 의료법 제34조에는 원격의료를 “컴퓨터, 화상통신 등 정보통신 기술을 활용하여 먼 곳에 있는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게 의료지식이나 기술을 지원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008년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u-Healthcare 활성화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의사회(WMA : World Medical Association)는 원거리로부터 원격 통신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임상자료, 문서, 기타자료를 토대로 질병에 대한 중재, 진단, 치료를 결정하는 의료행위라고 정의하고 있다.
유럽 실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에서는 정보 통신기술(Information Communication Technology)을 이용하여 환자나 환자의 의료정보가 어디에 있던지 원격통신과 정보기술을 이용하여 원격지 전문 의사에게 신속하게 접근하고 도움을 의뢰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원거리에 보건 의료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미국 CMS (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는 telemedicine은 환자의 건강을 향상시키기 위해 전자통신을 이용하여 한 장소에서 다른 장소로 의료정보를 교환하는데 사용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호주-뉴질랜드의 국가 원격의료 계획의 원격의료(telehealth)에 대한 정의는 원격진료(telemedicine)를 포함하는 원격의료(telehealth)는 원격통신과 정보기술을 사용하여 먼 거리에서의 보건의료 정보 및 서비스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참고자료

· 류시원 외,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원격의료 수용성 제고방안,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 박준호, 전자의무기록과 원격의료에 대한 법적 고찰, 연세대학교 보건 대학원 논문, 2000.
· 안무업.최기훈, 원격진료, 이헬스 및 유헬스로의 발전과정, 대한의사협회지, 제52권, 제12호, 2009.
· 의료정책연구소 FOCUS, 원격의료 문제점과 의료정책연구소 정책권고 의견, 2014.
· 이상영, 원격의료의 경제성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포럼 통권 제106호, 2005.
· 임창선, 원격의료과오의 민사책임에 대한 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전영주,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선결과제, 한국컴퓨터정보학회논문지, 제19권 제8호 통권 제125호, 2014.
· 정성운, 인터넷을 통한 遠隔醫療의 法的 問題에 관한 硏究, 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