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투표법"의 검색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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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탄핵제도 대의민주주의 헌법 브렉시트 정치와법 약안 선거제도 문제점 한국사 플라톤 의회주의 헌법개정사항

EasyAI “국민투표법” 관련 자료

+국가 중요 정책은 국민 투표를 통해 ..등록일 2023.06.03 | 총 4,641자 | 4페이지 | 1,500원
+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등록일 2015.06.13 | 총 10,633자 | 10페이지 | 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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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검색결과 1-20 / 12,176건

국민투표법 조문 괄호 넣기

국민투표법제7조(투표권)< >세 이상의 국민은 투표권이 있다.제9조(투표권이 없는 자)투표일 현재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 >이 없는 자는 투표권이 없다.제23조 ... 조(정의)①이 법에서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이라 함은 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하여 찬성하게 하거나 < >하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②국민투표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관한 ... (국민투표공보의 발행)①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는 국민투표안의 제안이유ㆍ주요골자와 그 내용ㆍ국민투표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국민투표공보를 < >회 이상 발행하여야 한다.제25

리포트 | 2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1.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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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불합치 판정 받은‘ 국민투표법’과 재외국민 참정권 (‘National Voting Law’ which was judged to be Constitutionally Inconsistency and Political Rights of Overseas Korean)

재외한인학회 김재기, 박찬용

논문 | 20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15 | 수정일 2025.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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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72조 국민투표의 법적 성격 - 레퍼렌덤과 플레비시트의 구분 - (Distinction between Referendum and Plebiscite in Constitution Article 72)

세계헌법학회한국학회 황도수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4.11 | 수정일 2025.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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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중요 정책은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 (민사고 정치와 법 쪽글)

‘국가 중요 정책은 국민 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명제에 동의하는가?다수결 제도를 통해 올바른 결정의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가?중학교 2학년, 반장이었던 나 ... 년 영국은 국민투표에서 투표율 71%, 찬성 51.9%, 반대 48.1% 로 EU로부터 이탈을 결정하게 된다. 영국이 현재의 영국이 되는데 있어서 바탕이 되었던 EU를 나가게 된 ... 것이다. 그리고 3년이 지난 지금 페이스북, 트위터에서 재투표 서명운동을 하며 뒤늦은 후회를 하는 영국국민들의 현실을 살펴볼 때, 국민투표, 직접민주주의가 언제나 합리적인 결과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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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제218조의4 제1항 등 위헌확인 (2014. 7. 24. 2009헌마256, 2010헌마394(병합)- 재외국민의 선거권 인정 문제, 우편투표와 인터넷 투표방법의 채택여부에 대한 논의

[주 문]1. 국민투표법(2009. 2. 12. 법률 제9467호로 개정된 것) 제14조 제1항 중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투표권자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 ... 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재외국민으로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국내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투표권자’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 부분 ... 12267호로 개정된 것) 제218조의4 제1항 중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 부분, 국민투표법(1989. 3. 25. 법률 제4086호로 개정된 것) 제

리포트 | 10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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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개혁][정당명부비례대표제개혁][선거제도개혁][국민참정권확대개혁][결선투표제][국회법개혁]정당개혁,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개혁, 선거제도개혁, 국민참정권확대개혁, 결선투표제의 도입, 국회법개혁 분석

정당개혁, 정당명부비례대표제개혁, 선거제도개혁, 국민참정권확대개혁, 결선투표제의 도입, 국회법개혁 심층 분석Ⅰ. 서론Ⅱ. 정당개혁1. 정당의 의미와 특성1) 정당2) 정당의 특성 ... . 결선투표제의 도입1. 과반수 득표율의 부재2. 결선투표제의 정의3. 결선투표제 도입 이유Ⅶ. 국회법개혁1. 인사청문회 대상 확대2. 예결위 상설화와 전문성 강화3. 위임입법(헌법 ... 이다.만 20세 미만의 직장인은 세금은 꼬박꼬박 내는 등 국민의 의무를 다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권리, 특히 선거에 참여할 권리를 부당하게 박탈당하고 있는 셈이다. 이들에게 투표

리포트 | 13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09.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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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OTT 사업자 규제에 대한스위스 국민투표와 그 시사점 (Switzerland’s referendum on «Lex Netflix» and its implications of the regulatory framework for OTT(Over-the-top) service providers)

스위스 연방에 개정법안의 국민투표 부의를 요청하였다. 국민투표 시행 요건에 부합하여 2022년 5월, 다른 안건과 함께 해당 법안인 영화법 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가 시행되었고 그 ... 수 있다. 특히, 의회와 정부는 재투자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세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였으나, 국민투표를 요구한 반대 의견에서는 법조문에서 재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대 ... 함에 있어 국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국민투표를 통해 국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제도가 보장되는 스위스에서 이와 같은 글로벌 OTT 사업자를 겨냥한 개정법안에 반대하여 국민이 직접

논문 | 15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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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특별법(수특법) 찬성(합헌) 발표

수도이전 특별법은 타당한가 찬성서론 수도이전특별법의 필요성 수도는 관습헌법인가? 수도이전특별법이 국민투표권을 침해하는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입법자를 기속하는가 ? 목차서론 ... 을 내림 I . 서론 2: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 헌재결정례 2004헌마554) 판결 쟁점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국민투표기본권 침해로 대표 ... 정책에 관하여 국민투표에 회부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반대측 주장 수도 이전 특별법은 수도이전 사항에 대해 1.제 130조상의 국민투표 2. 제 72조상의 국민

리포트 | 84페이지 | 4,800원 | 등록일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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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특별법 반대측 쟁점

하게 형성된 자명한 사실 또는 전제된 사실입니다. 모든 국민이 그것을 우리나라의 국가구성에 관한 강제력 있는 법규범으로써 인식하고 있습니다.더 나아가 앞서 언급된 관습법의 필요 요건 ... 은 헌법 개정의 대상인 수도의 이전을 헌법 개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단순 법률 형태로 실현되는 것이기에, 헌법 개정에 있어 국민이 가지는 참정권적 기본권인 국민투표의 권리를 침해 ... 에 대한 개헌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는 국민투표가 있습니다. 헌법 제72조,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 국방, 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부칠 수

리포트 | 3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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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특별법 찬성측 쟁점

대상을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으로 제정한 것이 국민투표권 침해라고 본 것입니다하지만 헌법재판소의 이러한 논리는 성문헌법과 관습헌법의 효력의 차이를 무시하였다는 점에서 잘못된 판단 ... 었습니다. 첫째, ‘서울이 한국의 수도다.’라는 관습헌법의 인정 여부, 둘째, 국민투표 기본권 침해로 대표되는 절차적 위헌 여부입니다. 즉, 수도이전 자체의 절차적 위헌성만이 다뤄졌 ... 가 관습정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보았습니다.헌법재판소의 판결에서 문제된부분은 헌법 제 130조 2항의 ‘국민투표＇에 해당합니다.헌법재판소는 보이는 130조가 헌법개정절차의 대상을 단지

리포트 | 12페이지 | 3,800원 | 등록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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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와 선거의 동시 실시로 인한 정족수 문제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quorum problem caused by simultaneous referendum and election)

만을 단독으로 실시할 때와는 달리 몇 가지 추가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법적 쟁점이 있다고 본다.우선 양자가 동시에 실시될 경우 국민투표에 부의될 안건에 대한 찬반이 이른바 ‘선거 쟁점 ... 최근 정치권으로부터 비용 절감을 이유로 국민투표와 선거의 동시 실시를 제안하는 사례가 자주 확인되고 있다. 그러나 국민투표와 선거를 동시에 실시하는 것에 대하여는 국민투표 ... ’으로 대두되어 선거 결과가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즉 선거와 국민투표의 동시 실시는 ‘선거의 국민투표화’ 또는 ‘선거의 신임투표화’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

논문 | 29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5.28 | 수정일 2025.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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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특별법 찬성론에 대한 반박 (반대측 입장)

나 흥미롭습니다.87년 6월 항쟁 이후 약 4개월만인 10월 27일 국민투표에 부쳐저 가결되고 오늘의 헌법이 탄생했습니다. 헌법학회에서 설명하듯 이 짧은 시간 내에 대통령직선제를 다시 ... 수도이전특별법 찬성론에 대한 반박2020년 수도이전특별법, 그리고 논의에서 빠질 수 없는 2003년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판결 등 포괄적으로 고려하여 왜 이 법안들은 아직도 그 ... 타당성이 부족한지, 찬성측 내용에 대해 항목 별로 반론을 제기해 드리겠습니다. 맥락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법의 목적에 대해 논하고, 추후 헌법을 둘러싼 논의로 넘어가

리포트 | 4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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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제도의 문제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Research on problems of advance voting and its counterplan)

이후에 후보자가 사퇴하면 결국 사전투표는 무효표가 되어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다. 셋째, 특별한 사유 없이 일반 유권자에게도 선거일이 아닌 날짜에 투표를 하게하는 사전투표 제도 ... 를 규정한 특별규정은 특별법의 목적에 합당하지 않다. 이는 법적안정성을 해치는 심각한 문제를 발생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틀 동안의 사전투표는, 사전투표를 하지 않았다면 지출되지 않 ... 아도 될 국민세금이 사전투표 실시로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고 이것은 결국 국민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다.따라서 사전투표 제도가 편리한 점이 있더라도, 사전투표 제도는 폐지되어야 한다

논문 | 28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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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위헌 결정 및 수도·대통령 직무실·국회의 이전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on Unconstitutionality of ‘the Special Act for the Construction of the New Administrative Capital’ and the Relocation o f the Capital, t he P residential)

나라의 수도가 서울이라는 관습헌법의 여러 성립 요건들 중에서 이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법적 확신을 국민투표 등의방법을 통하여 상세한 설명이나 구체적인 논증 또는 객관적인 실증을 하지 ...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사항에 속한다. 따라서이러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의 법정 의견이나 별개 의견처럼 ‘신 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특별조치법’이 헌법 제130조의 헌법개정시 국민투표 ... 해서 헌법 제130조의 헌법 개정에의한 국민투표에 의하지 않아서 위헌이라고 판시한 것에 비추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수도인 서울에 대통령 직무실과 국회의사당의 본원은 그대로

논문 | 3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7.03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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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일부재투표실시공고

[별지 제40호서식]공고 제 호일부재투표실시공고년 월 일 시행한 국민투표에 있어 ○○사유로 인하여 다음과 같이 일부재투표를 실시하므로 국민투표법 제90조 및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년 월 일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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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민투표연설원신분증명서

증명서는 국민투표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한 것임2. 이 증명서는 국민투표기간중에만 유효함3. 이 증명서는 타인에게 대여 또는 양도할 수 없음4. 연설원은 해임되었거나 국민투표가 끝났을 때에는 발행기관에 즉시 반환하여야 함 ... [별지 제2호서식] (앞면)No.국민투표연설원신분증명서찬?반구분주최 정당명성명주민등록번호( ~ )주소년 월 일○○구? 시? 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7cm×9cm)(뒷면)1. 이

서식 | 2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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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권 실질화를 위한 국민투표 제도 활성화 방안 (A Revitalization Measure of Referendum System for Realization of Popular Sovereignty)

때이다.이에 국민투표 제도의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현행 헌법 제130조에서 뜻하는 ‘헌법개정’은 헌법의 법조항을 문자만 수정･삭제하여 수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대표 ... 항에 의하여 국민투표를 반드시 거쳐야만 한다. 국민투표는 국가정책의 최종결정을 국민에게 확인하는 절차로서 대의민주주의 하에서 예외적으로 국민이 직접적으로 주권을 행사할 수 있 ... 는 제도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국민투표는 헌법개정에 관하여 여섯번의 국민투표가 있었지만, 통치자 주도의 국민투표였기에 진정한 국민투표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으며, 헌법 제72조

논문 | 23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30 | 수정일 2025.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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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당대리인신고

[별지 제15호서식]정당대리인신고1. 정당명2. 정당대리인성명주민등록번호주소직업비고년 월 일 실시하는 국민투표에 있어 국민투표법 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투표용지에 가인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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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재외선거제도와 그 시사점에 대한 연구 (The Study on the overseas absentee voting system and case in Japan)

한 일본 구 공직선거법에 대해서 재외국민의 투표권 부여에 관하여 거주요건을 두는 것이 위헌이라는 일본 내 주장이 있었다. 일본 정부도 일찍이 1984. 4. 27. 재외국민 선거제도 ... 결한 사유가 있었다고는 할 수 없으므로, 공직선거법 부칙 제8항 규정은 헌법에 위반한다.”라고 결정하였다. 이 판결을 통하여 현행 일본 공직선거법은 재외국민투표를 비례대표제 선거 ... 뿐만 아니라 지역구 의원 선거에서도 널리 인정하게 되었다. 투표방식도 재외공관투표와 우편투표 등을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불완전하게 인정하는 공직선거법은 헌법

논문 | 3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5.06.27 | 수정일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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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투표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

[별지 제12호서식] 투표인명부작성상황통보서구ㆍ시ㆍ군명투표구명인구수 (연월일 현재)투표인명부에 등재된 투표인수인구에대한투표인비율(%)비고남여계주: 1. 인구는 국민투표일 공고일 ... 현재,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표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거소신고대장에 등재된 인구수로 하되,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의 수는 따로 ( )안

서식 | 1페이지 | 무료 | 등록일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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