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탁 관리

목차

1. 부동산 신탁 개요
2. 토지(개발)신탁과 분양관리신탁의 차이점
3. 토지신탁의 종류
4. 일반형토지신탁과 관리형토지신탁의 비교
5. 토지(개발)신탁과 분양관리신탁 수수료
6. 부동산 신탁회사 종류
7. 토지신탁 및 분양관리신탁 구조도(자료출처: KB부동산신탁)
8. 토지신탁 및 분양관리신탁 업무흐름도 (자료출처 : 한국토지신탁)

본문내용

1. 부동산 신탁 개요
토지신탁 개념
- 건축자금이나 개발 Know-How가 부족한 고객으로부터 토지를 수탁 받아 개발계획의 수립, 건설자금의 조달, 공사관리, 건축물의 분양 및 임대 등 개발사업의 전 과정을 신탁회사가 수행하고 발생한 수익을 토지소유자(위탁자 또는 수익자)에게 돌려주는 제도

분양관리신탁 개념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분양사업의 선분양을 위하여 신탁회사에게 부동산 소유권 및 분양대금을 보전·관리하게 함으로써 건축물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분양받는 자를 보호하는 제도
- 분양사업의 시행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불이행하는 경우 신탁회사가 신탁된 부동산을 환가, 처분하여 정산

2. 토지(개발)신탁과 분양관리신탁의 차이점
토지개발신탁
-장 점
전문성 활용
토지의 최유호이용 제고
자금조달 용이
사업의 안정성 확보
사업이익 극대화

-적 용대 상
단독주택, 연립주택, 아파트
업무용빌딩, 아파트형 공장
상가, 쇼핑센터, 백화점, 관광호텔, 병원, 스포츠단지, 공장건물
택지 및 공장용지 조성, 도심재개발
실버타운 등

분양관리신탁
-장점
후분양에 따른 사업자의 초기부담 최소화
피분양자 권리 확보
사업부지 미확보, 건축허가 불비 등에 따른 피분양자 피해방지
분양과정의 투명성과 거래 안정성 확보
사업주체 비용부담 해소

-적용대상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이 3,000㎡ 이상인 건축물 및 오피스텔로 20실 이상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중 주택 외의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 이상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 이상으로서 임대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임대 분양하는 것
(적용대상 예외 건축물 : 주택 및 복리시설 / 아파트형공장 / 관광숙박시설 / 노인복지시설)

3. 토지신탁의 종류
분양형 토지신탁
시행 : 신탁토지에 건축, 택지조성 등의 사업
수입 : 분양에 따른 분양수익
교부 : 수익자에게 교부

임대형 토지신탁
시행 : 신탁토지에 건축, 택지조성 등의 사업
수익 : 일정기간 동안 임대에 따른 임대수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