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조정제도

목차

제1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
Ⅰ.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의의와 필요성
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기능

제2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Ⅰ. 수직적 재정조정
Ⅱ. 수직적 역재정조정
Ⅲ. 수평적 재정조정
Ⅳ. 각 나라의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

제3절 지방재정조정제도의 발전방향
Ⅰ. 재정조정기준의 정립
Ⅱ.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재정지원
Ⅲ. 지역 이기주의의 해소 수단
Ⅳ. 지방재정조정제도 간의 연계성 강화

출 저

본문내용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란 정부 간 재정적 협력을 포괄하는 의미로서, ①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게, ②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게, 그리고 ③ 동급 자치단체 간에 재원을 공여하거나, 단체 간의 재원불균형을 조정해 줌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바람직한 역할수행을 뒷 받침해주기 위한 재원 이전장치이다.
행정기능 수행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체의 필요경비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등 자체재원으로 충당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중 략>

국고보조금･지방교부세 등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하는 방향 으로 지방재정운용에 대한 지원적 성격이 확립되면서 계획성이 제고되어야 한다. 결국 지역특성에 맞는 재정조정정책이 되어야 하며, 예측 가능한 지방 행･재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 의 지원은 중･장기재정계획에 의한 지원방식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행정안전부, 효율적인 국가기반체계 보호를 위한 연구
· 이상곤(2003), 국고보조금의 지출과 가설에 관한 연구
· 김도승(201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조성화(2005),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실태와 개선방향
· 최광철(2008), (2008공통교재) 지방재정조정제도
· www.prism.go.kr
· 김현수(2010), 한국과 일본의 지방교부세 제도 비교 연구
· 김도승(2012), 지방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 구정태(2003),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지출효과 분석 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