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판단의원칙과 경영진의 임무해태 및 배임 재조명

목차

I. 시작하며

II. 선행연구의 검토
1. 한석훈, “기업범죄의 쟁점연구”에서 108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제 6절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2. 김화진, 안주영 2012, 금융기관 이사의 리스크 관리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 씨티그룹 주주대표소송 연구, 금융투자협회
3. 강동욱. 2013.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2호, pp.57-79
4. 최준선, 2014, 경영판단의 원칙과 배임죄에 대한 고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협연구 제 69호, 154-176페이지
5. 이지수, 2013, 상법 제382조② (경영판단원칙) 개정안에 대한 소고 : 미국 MBCA와 판례에 나타난 여러 구성요건들을 중심으로, 경제개혁연구소,
6. 최승재, 2014, 배임죄판례분석을 통한 경영자의 배임죄 적용에 있어 이사의 적정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고찰, 한국경제연구원
7. 김은정. 2010. 이사의 신인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박사학위논문
8. 송옥열, 2012, 제2판 상법강의, 홍문사, 996페이지부터 1002페이지까지

III. 발표자 개인의 경험 및 타인관찰을 토대로 한 연구
1. 중고등학교 시절 반장 때의 경험
2. 헌책방을 경영하던 시절
3. 좌편향정부시절의 탈공장화 혹은 공단공동화
4. 한국사회가 부동산에 집착하는 이유 중 하나
5. 결혼생활에서 고도의 의무를 요구할 경우

V. 최신판례
1. 대법원 2013.9.26. 선고 2013도5214 판결
2.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2다14517 판결
3. 대법원 2014.11.13. 선고 2014다20875,20882 판결

VI. 맺음말

본문내용

I. 시작하며

회사의 경영진이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함에도 회사 혹은 사회에 해악을 끼쳤다면 이를 처벌해야 하는가 ? 아니면 경영자의 판단이면 우회적 탈법수단이라도 면책이 되는가?
이 화두를 두고 우리사회는 독일과 영국, 일본 등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경영판단원칙을 기반으로 해결해보려는 노력이 있다. 이에 경영판단원칙을 알아보고 경영진의 임무해태 및 배임과 관련한 기존의 논의 및 개인적 의견을 피력하여 보겠다.

II. 선행연구의 검토

1. 한석훈, “기업범죄의 쟁점연구”에서 108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제 6절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의의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이란 경영자가 주관적으로 기업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경영상판단을 하였고 그 판단과정이 공정하다고 볼만한 절차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잘못된 판단으로 기업에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경영자의 경영상판단을 존중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면하도록 하는 법리”로 소개이후
인정근거로 “첫째, 경영판단의 위험성 및 불가측성과 적극성, 둘째 경영판단의전문성”을 소개하였고
미국판례법상 발전과정에서 “원래 미국에서는 회사제도가 발달하면서, 주주등 기업의 소유자가 기업의 업무를 타인의 경영자에게 위임함으로써 발생하게 되는 이른바 대리인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경영자에게 수탁자의 의무와 유사한 신임의무를 부과하고, 그 내용을 점차 강화하여왔다. 신임의무의 내용 중 충실의무 는 주로 경영자와 회사와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에 기업의 최대이익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할 의무이므로 그 성질상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경영자를 보호할 필요가 없겠지만 주의의무는 경영자의 직무수행시 기울여야 할 의무이므로 그 주의의무의 내용을 강화하여 오면서 필요하게 된 법원칙이 경영판단원칙이다”고 하여 증명책임을 탄력적으로 분배하게 된 역사적 배경을 소개하였다

경영판단원칙의 형사상 도입론으로
긍정하는 견해는 위험이 상존하는 경영판단영역에 대한 국가형벌권의 과도한 개입을 막아 적극적 경영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이 원칙을 적용함으로 배임죄의 처벌범위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형사정책적 입장과 경영판단과 법적 판단의 성질상 차이를 근거로 그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다.

참고자료

· 강동욱. 2013. 경영판단원칙과 배임죄. 선진상사법률연구, 제62호, 2013년 4월, pp.57-79
· 김성돈, 2015, 형법총론, skkup
· 김성돈, 2013, 형법각론, skkup
· 김은정. 2010. 이사의 신인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 박 사학위논문
· 김화진, 안주영 2012, 금융기관 이사의 리스크 관리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 씨티그룹 주 주대표소송 연구, 금융투자협회, 2012
· 다산연구회역주, 1975, 역주 목민심서, 창작과비평사.
· 다음백과사전, http://100.daum.net/encyclopedia/view/31XXXXXX3833
· 송옥열, 2012, 제2판 상법강의, 홍문사
· 이지수, 2013, 상법 제382조② (경영판단원칙) 개정안에 대한 소고 : 미국 MBCA와 판례에
· 나타난 여러 구성요건들을 중심으로, 경제개혁연구소, 이슈&분석.
· 임웅, 2013, 형법총론 제 5판. 법문사
· 임웅, 2015, 형법각론 제 6판. 법문사
· 임재훈, 2009, 배임죄의 제한사유로서 경영판단의 원칙에 관한 연구 -형법상 경영판단의 원 칙 도입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국민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형법전공 석사학위논문
· 정성근,박광민, 2015, 형법총론, skkup
· 정성근,박광민, 2015, 형법각론, skkup
· 정호열, 2012, 한국의 시장경제의 모형과 경제민주화의 뜻, 제 6차 입법정책포럼
· 최승재, 2014, 배임죄판례분석을 통한 경영자의 배임죄 적용에 있어 이사의 적정 주의의무 수준에 대한 고찰, 한국경제연구원, Keri정책제언.
· 최준선, 2014. 경영 판단의 원칙과 배임죄에 대한 고찰.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상장협연구 제 69호,154-176페이지
· 피터 드러커, 2006, 나의이력서, 청림출판사
· 한석훈, 2010, 형사책임에 대한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성균관법학, 제 22권 제 2호, 347-376 페이지
· 한석훈, 2013, 기업범죄의 쟁점연구, 법문사
· 한석훈_, 2013, 상법 벌칙규정의 개정과제-회사임원 등 특별배임죄 규정을 중심으로-, 기업법 연구 제 27권 제2호(통권 제 53호), 273-301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