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정가제 내용과 찬반논거

목차

1. 도서 정가제
2. 도서정가제 개정 배경
3. 개정안 내용: ‘출판문화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 개정안에 대한 비판들
5. 도서정가제에 대한 찬반

본문내용

1. 도서 정가제
: 서점들이 출판사가 정한 도서의 가격보다 싸게 팔 수 없도록 정부가 강제하는 제도. 도서정가제를 시행하는 근본 취지는 서점에게 일정한 마진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마련된 제도라기보다는 문화적 배려 차원에서 저작자를 보호하여 창작문화를 창달하고 출판물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 우리나라의 도서정가제 : 2003 년 2 월부터 시행된 출판 및 인쇄 진흥법에 따라, 도서정가제는 같은 해 2 월 27 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온라인서점에 한해 출간 1 년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분류해 10% 가격할인을 줄 수 있도록 했다. 또 출간 1 년이 넘는 책들은 서점 마음대로 할인폭을 정하도록 했다. 2007 년 10 월 20 일부터 시행된 출판문화산업진흥법(기존 출판 및 인쇄 진흥법을 대체)은 발간된 지 18 개월 이내의 서적을 신간으로 정하였으며, 신간 10% 할인을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