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총괄)

목차

I. 서론

II. 장애의 이해
1. 장애의 개념
2. 장애인의 특성
3. 장애의 사회 환경적 특성
4. 장애의 자아의식의 특성
5. 세계보건기구(WHO)에서 해석하는 장애의 분류*
6. 장애등급 판정기준[제2011-33호, 보건복지부 , 2013.04.03, 일부개정]
7. 장애인의 종류 및 장애 판정기준(법 시행령 제 2조 관련)
8. 장애인 현황
9. 제4조(장애인의 권리)

III. 장애인복지제도의 현황
1. 장애인 서비스 개념
2. 장애인복지의 개념과 현황
3. 취업․고용보장 정책과 소득 보장정책
4. 장애인 복지제도의 변천과정
5. 현행 장애인 복지법상의 복지제도

IV. 대한민국 장애인 복지의 문제점
1. 장애 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의 미흡
2. 장애인 소득지원 서비스의 미흡
3. 의료재활 서비스의 문제점
4. 교육재활 서비스의 문제점
5. 직업재활서비스의 문제점
6. 편의시설의 미비
7. 장애인 복지전달체계의 문제점

V. 장애인 복지의 개선방안
1. 장애 인구에 대한 정확한 파악 (장애인 등록제도의 목적은)
2. 장애인 소득지원 우선 서비스에 대한 개선
3. 의료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4. 교육재활서비스의 개선방향
5. 편의시설에 대한 개선방향
6. 장애인복지서비스의 전달체계의 개선방향

VI.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적 과제
1. 생계지원의 강화를 통한 기초생활의 보장
2. 의료 및 직업재활의 촉진
3. 편의증진 여건의 조성
4. 재가복지서비스 및 가족에 대한 지원강화
5. 장애인복지행정의 효율화
6. 장애인 고용 촉진비의 경감이 가지고온 문제

VII.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 장애인 인권헌장을 살펴보면 “장애인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며,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책임 있는 삶을 살아가며 자신의 능력을 개발하여 자립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국가와 사회는 헌법과 국제연합의 장애인권리선언의 정신에 따라 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을 이루어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여건과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고 되어있다.
우리나라는 1981년에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고 89년에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문 개정하여 이념적으로는 장애인을 인간다운 생활권의 주체로서 보호를 하고 있는 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사회참여의 갖가지 제약요인으로 인하여 장애인의 인권보장은 뒷전에 머물려 있는 실정이고 아직도 비일비재하게 현실을 비관한 장애인들의 삶의 포기가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다.

<중 략>

- 장애인 복지정책은 앞서 언급한 이념을 기초로 하여 결정되고 집행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복지행정은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편에 선 능률성과 효과성을 고려해야지 전통적 의미의 행정처럼 관료제 자체의 능률성과 효과성의 잣대로 장애인 복지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 복지행정의 틀리 바뀐다면 장애인 복지행정을 자율적이고 자조적인 집단의 협력을 자연스럽게 얻게 되면서 관료제의 비능률의 문제, 권위주의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중 략>

우리나라에서는 1981년 ‘세계 장애인의 해’를 계기로 장애인복지기본법이라고 할 수 있는 『심신장애인복지법』이 제정 되면서 부터 장애인 복지사업이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이 법은 장애 당사자의 요구와 건의를 모두 반영한 것이 아닌 ‘위로부터의 법’이며 권고 조항과 프로그램적 성격에 머무는 선언적인 수준에 불과하여 제정 당시부터 논란이 많았다. 이 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생활보호법』, 『산재해보상법』, 『연금법』, 『원호대상자 직업재활법』, 『교육법』등에서 산발적이고 부분적인 장애인 복지사업은 사회보험, 공적부조, 시설보호사법, 보건의료사업등 관련분야사업의 일환으로 발달하기 시작했다.

참고자료

· 장애인복지론 - 임종호 공저 - 학지사 - 2012년
· 장애인복지 - 유동철 - 학지사 -2013년
· 국가통계포털 kosi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