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의 조직․구성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

헌법소송법 레포트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조직,구성상 문제점,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논한 레포트입니다.
관련 학설과 사례를 잘 정리하였습니다.

목차

1.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소의 구성방법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자격
2) 재판관 선출 및 임명절차
3) 재판관의 임기와 정년

2. 주요 국가 헌법재판소의 구성
1) 독일
2) 오스트리아
3) 이탈리아
4) 스페인

3. 헌법재판소 조직․ 구성에서의 문제점
1) 헌법재판관 자격에서의 문제점
2)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의 문제점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의 문제점
4)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수 확대의 문제점
5) 예비재판관 제도의 부재
6) 재판관 궐위 시의 후임자 선출관련 문제점

4. 현행제도의 개선방안
1) 헌법재판관 자격에서의 문제점 개선
2)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의 문제점 개선
3)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기의 문제점 개선
4) 헌법재판소 재판관 정수 확대의 문제점 개선
5) 예비재판관 제도의 부재 개선
6) 재판관 궐위 시의 후임자 선출관련 문제점 개선

5. 결언

6. 참고문헌

본문내용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되는데(헌법 제111조 제1항), 재판관은 40세 이상으로서 15년 이상 ①판사, 검사, 변호사 ②변호사의 자격이 있는자로서 국가기관, 국·공영기업체, 정부투자기관 기타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자 ③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자 중에서 임명된다(헌법재판소법 제 5조 제 1항). 그러나 ①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임용하지 못하는 자 ②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③ 탄핵에 의하여 파면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등은 재판관으로 임명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5조 제2항)

<중 략>

헌법 제11조 제2항은 헌법재판관의 자격을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헌법재판소에 사법기고나적 성격을 부여하기 위한 취지라고 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첫째, 헌법소송에서는 일반소송과 달리 정치적 또는 정책적 고려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일반소송을 다루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정시키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다.둘째, 현실적으로 헌법학교수를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법학교수 중에 법관자격을 가진 자가 극히 소수인만큼 법관자격이 없는 법학교수를 헌법재판소재판관자격에서 배제하는 것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다.헌법재판에서는 소송절차 등에 관한 기술적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헌법 정책적 판단이 중요하고 이와 관련하여 이론적 토대가 특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현실적으로 법관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이러한 소양을 갖춘 자를 찾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법학교수가 재판관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중 략>

첫째, 재판관의 민주적 정당성의 토대가 취약하다. 특히 대법원장이 3인을 지명한 것은 문제로 지적된다. 대법원장은 국민의 선거에 의해 선출된 것이 아니므로 그 자신이 직접적인 민주적 정당성의 토대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대통령이 실질적으로 3인을 지명한것은 문제로 지

참고자료

· 고문현, 『세계각국의 헌법재판소』 2005. UUP.
· 권영성. 『헌법학원론』 2004. 법문사.
· 정종섭. 『헌법재판연구』 2005.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