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해상법 보통보험약관

소개

관련서적들 여러것들을 종합해서 만든 자료입니다.
보통보험약관을 이해하는데 이것하나로 충분할것입니다.

목차

Ⅰ. 서설

Ⅱ. 보통보험약관의 의의와 존재이유(취지)

Ⅲ. 보통보험약관의 종류

Ⅳ. 보통보험약관의 법정성질(구속력의 근거)
1) 의사설(계약설)
2) 규범설

Ⅴ. 보통보험약관의 규정내용

Ⅵ. 보통보험약관의 해석
1) 개별약정우선의 원칙(약관규제법 제4조)
2) 신의성실의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1항)
3) 객관적 해설의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1항)
4) 불명확조항 해석의 원칙(약관규제법 제5조 2항)
5) 축소해석의 원칙

Ⅶ. 보통보험약관의 규제
1)입법적 규제
2)행정적 규제
3)사법적 규제

Ⅷ. 보통 보험약관의 교부 ･ 명시의 의무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설
보험법의 법원도 다른 법과 같이 제정법, 관습법등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하고 있는데 보험제도는 위험단체를 전제로 다수의 가입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해야 하는 다수계약으로서 이러한 보험약관에는 보통보험약관, 부가약관, 특별보험약관 등이 있는데 지금부터 이 중 가장 중요한 보통보험약관의 여러 가지 필요성에 의해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기초가 된 보통보험약관의 내용, 해석방법 등을 알아보도록 하자.

Ⅱ. 의의 및 존재의 이유(취지)
실제로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는 상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또는 상법의 임의규정과 다른 내용을 정할 목적으로 당사자간에 별도의 합의를 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보험계약은 다수인을 상대로 대량적으로 체결되므로 상이한 계약내용의 개별적인 합의는 불편할 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보험계약에 있어서 사실상 전문적 지식이 없는 가입자와 개별적 합의를 한다는 것은 해상보험이나 기업보험의 경우 외에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그리하여「보험자가 다수의 동질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미리 작성한 일반적․정형적․표준적인 계약조항으로, 보통거래약관의 일종」인 보통보험약관(Insurance Policy : AllgemeineVersicherungbedingungen)을 필요로 하게 된다.
보통거래약관은 일반적으로 성문법의 미비 보완 , 거래상의 편의 등의 존재이유를 갖지만 더 나아가 보험단체의 위험을 종합 평균화하기 위해서는 보험가입자를 동일하게 취급하여야 하는 정형화된 보험약관이 필요성과 보험제도의 공공성·사회성을 고려할 때 약자인 보험가입자를 보호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보통보험 약관을 작성케 하여 이에 대한 국가적 감독을 할 필요가 있기에 존재한다. 보통보험약관은 반대의 이사표시가 없는 한 약관당사자의 쌍방을 구속하는 약관상의 법원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참고자료

· 상법강의 (하) 정찬형 박영사 2003
· 보험 ․ 해상법 [상법강의 Ⅳ] 이기수 최병규 김인현 공저 박영사 2003
· 상법 (하) 손주찬 박영사 2006
· 상법학신론 (하) 제14판 최기원 박영사
· 보험법의 법리 양승규저 삼지원 2000
· 보험법ㆍ해상법 양승규저 한국방송통신대학출판부 1992
· 보험계약법 보험연수원저 형설출판사 1998
· 고시연구 1996년 3월호(통권 제264호), 1996.3, 270-275 (6 pa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