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특례법의 부정적 영향에 대한 고찰

목차

Ⅰ. 서론
Ⅱ. 주요 법 개정 내용
Ⅲ. 국내·외 입양 발생유형 및 현황
Ⅳ. 영아유기 발생유형 및 현황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경제적으로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천여 명의 아동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며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이를 탈피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그리고 우리나라와 국외입양을 진행하는 9개국이 모두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에 가입하면서 우리나라 또한 이 조약에 가입할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헤이그협약 가입을 위해서는 미혼모들이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이 요구되며, 협약이행을 위한 이행입법 마련, 국외입양정책을 총괄하고 입양기관을 인증·감독하는 정부 내 입양전담부서 결정, 정부의 입양정책을 지원하는 공적기관 설립 등의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2011년 8월 4일 기존의「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을「입양특례법」으로 전부 개정하여 1년 후인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으며, 2013년 5월 24일 네덜란드에서 헤이그협약에 서명함으로써 서명 후 2년 이내에 이루어지는 협약비준을 위한 제도정비 차원에서 입양에 대한 국가의 관리·감독이 한층 강화되었다. 법령에서는 「입양특례법」의 개정 목적을 ‘아동입양의 절차가 아동의 복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최선의 아동 보호는 출신가정과 출신국가 내에서 양육되어야 한다는 것을 기본 패러다임으로 국가 입양 정책을 수립할 필요가 있음’이라고 밝히고 있다.
개정된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 즉 친부모에게 양육될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한다. 이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이전의 법과는 다른 새로운 조항이 다수 추가되었다. 아직 실행되고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온라인에서는 이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으며 일각에서는 이 조항들의 부정적 영향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개정 입양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국내외 입양이 현저히 감소하고 영아 유기와 영아의 불법적 거래, 영아 살해가 증가한다는 것이 주장의 핵심이다.

참고자료

· 「개정된 입양특례법, 오히려 아동의 생명 위협」, 『크리스천투데이』, 2014년 11월 14일.
·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개정 입양특례법 시행 1년, 현안문제와 향후과제」,『이슈분석』제1호, 2013.
· 「고경석 "입양특례법으로 국내입양 급감, 불법입양 증가“」, 『PBC뉴스』, 2014년 5월 16일.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15749&efYd=20120805#rvsBot
· 「미혼모·부의 양육 늘며 입양 아동 절반 줄어」, 『경향신문』, 2014년 5월 11일.
· 보건복지부, 국내외 입양현황, 2009-2013.
· 보건복지부, 요보호아동 발생 및 조치현황, 2009-2013.
· 「보건복지부 진영 장관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서명」, 『보건복지부』, 2013년 5월 27일.
· 「'사고 입양' 부채질하는 입양특례법」, 『경인일보』, 2014년 10월 7일.
· 「영아 유기 급증...올해 7월까지 170여 건」, 『YTN』, 2013년 10월 14일.
· 「입양특례법 개정 '요보호아동' 줄고 입양 절차 까다로워져…국내 입양 아동 숫자 반토막」, 『뉴시스』, 2014년 5월 11일.
· 「입양특례법 개정 '요보호아동' 줄고 입양 절차 까다로워져…국내 입양 아동 숫자 반토막」, 『아시아경제』, 2014년 5월 11일.
· 「입양특례법, 아동유기 부추겨…정식입양 줄어 재개정 필요」, 『중부일보』, 2014년 5월 11일.
· 「지난해 입양 2012년 대비 절반으로 `뚝‘」, 『매일경제』, 2014년 5월 13일.
· 「<충격세태> '아이 사고파는' 불법입양 실태」, 『일요시사』, 2014년 7월 21일.
· Jane Jeong Trenka, 「The 2011 Amendment to the Special Adoption Law: A One-Year Evaluation」, Graduat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Public Administration, Public Policy,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