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안 제시

소개글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하여 자세히 정리한 자료입니다.
-관련 서적 및 논문을 다수 참고하여 작성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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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및 이론적 고찰
1. 미혼모의 개념
2. 미혼모의 특성과 발생원인
1) 미혼모의 특성
2) 미혼모 문제의 영향
(1) 사생아에게 미치는 영향
(2) 사회에 미치는 여향
(3) 가정에 미치는 영향
(4) 미혼모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
3) 미혼모의 발생원인
(1) 개인적심리적 요인
(2) 가정적 요인
(3) 친구 요인
(4) 경제적 요인
(5) 사회문화적 요인
(6) 기타

Ⅱ. 본 론
1. 우리나라 미혼모 발생 추이
1) 미혼모아동 및 미혼모 상담 현황
2) 연령
3) 교육수준
2.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현황
1) 미혼모 관련 법률 현황
(1) 모부자 복지법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3) 영유아보육지원법
(4) 헌법
(5) 민법
(6) 기타 법률
2) 정부의 재정적 지원 현황
3) 미혼모 복지시설 및 서비스 현황
(1) 예방사업
(2) 상담사업
(3) 시설보호사업
(4) 입양사업

3.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문제점
1) 사회복지 서비스의 문제점
2) 행정체계의 미흡과 재정 부족의 문제
3) 법제도적 측면의 미비

4. 우리나라 미혼모복지의 발전방안
1) 법제도의 정비
(1) 미혼모관련 복지법의 체계화
(2) 미혼부 책임의 제도화
(3) 미혼모의 보호시설 기능 확대
2) 행정, 재정적 지원의 확대
(1) 국가 재정지원의 적정화
(2) 지역사회 자원의 활성화
(3) 미혼모 및 시설에 대한 재정적 지원 방안
① 미혼모 특수치료비 지원
② 미혼모에 대한 전문가 상담비 지원
③ 미혼모에 직업훈련비 지원
④ 미혼모 가정에 대한 경제적 지원
3) 사회복지 서비스의 향상
(1) 예방 사업 및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2) 미혼모 보호시설의 정비와 전문 인력의 확보
(3) 상담서비스의 활성화
(4) 자활대책의 강화
4)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전환

Ⅲ. 결론 및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및 이론적 고찰
1.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를 찾아보면 미혼모는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라 되어 있고, ‘합법적이고 정당한 결혼 절차 없이 아기를 임신하였거나 분만하여 양육하는 여성으로서 장래에 아동의 부와 혼인관계를 맺기 어려운 여성’을 말한다. 법적으로는 이니 기혼녀가 이혼, 과부 등의 상태에서 법적인 배우자가 아닌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기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로 규명하며, 광의로는 혼전 임신 및 출산을 한 경우, 임신을 했으나 낳기 전에 임신 중절한 경우, 또한 결혼하지 않은 사실혼의 경우에서 생겨난 자녀를 갖은 여성이라고 칭하여 혼전 또는 혼외 임신으로 인공 유산한 경우를 미혼모의 집단으로 포함시킨다.
정부에서 사용하는 개념으로는 미혼모 시설에 입소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을 ‘미혼의 임신부 및 출산 후 6개월 미만의 보호가 요구되는 여성으로서 분만 혜택과 숙식보호가 필요한 여성으로서 희망하는 자’로 규정하여 이전의 결혼 경험이나 현재 사실혼 상태에는 무관하며, 현재 누구와도 법적 혼인 상태에 있지 않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개념들은 그 나라마다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대체로 우리나라에서의 미혼모란 법적으로 혼인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임신한 여성이나 임신하여 분만한 여성을 말한다.
우리나라에서 이 용어가 사회문제화 하여 쓰이기 시작한 것은 1950년대 이후 전후부터 시작하여 도시화과정을 거치는 사회변화의 격동시기 1960-1970년대부터이다. 문제여성의 보호를 필요로 하여 요보호여성의 대상을 정하는 것은 사회변동과 시대에 따라 약간씩 달리하였다. 한국전쟁이 발발한 1950년대에는 전쟁미망인과 윤락여성이 주 대상이었고, 1960년대에는 근로여성과 가출여성, 1970년대에는 불우가정 여성이 주 대상이었다. 그 후 1980년대부터는 여성근로자들의 밀집산업지역을 중심으로 이른바 산업, 공장단지의 근로여성들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미혼모와 윤락여성문제가 그 보호대상으로 크게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참고 자료

1. 고정자, 가족복지 실천, 형성출판사, 2004.
2. 김태진, 여성복지론, 대구대학교 출판부, 2002.
3. 최일섭․류진석,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1.
4. 김윤정 외, 여성복지론, 대학출판사, 2001.
5. 장화숙, 미혼모 정책연구,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6. 장복례, 우리나라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 및 개선방안,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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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정수잔, 한국 미혼모 복지의 개선방안 연구,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9. 여성가족주 홈페이지
10. 보건복지부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