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 4대 원칙에 의거한 존엄사 논의

목차

Ⅰ. 서론

Ⅱ. 존엄사의 정의
1. 안락사와의 비교
2. 존엄사의 명확한 개념 정립
3. <존엄사 사건> 판례 검토

Ⅲ. 생명윤리의 4대 원칙과 적용
1. 생명윤리의 네가지 원칙
2. 자율성 존중의 원칙 (Respect for Autonomy)
3. 악행금지의 원칙 (Nonmaleficence)
4. 선행의 원칙 (Beneficence)
5. 정의의 원칙 (Justice)

Ⅳ. 결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인간은 자신의 죽음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을까? 혹자는 이 말을 듣고 필자가 혹여 자살을 옹호하는 견해를 펴는 것으로 생각할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은 인간 존재에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질문이다. 독일의 철학자 하이데거는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라고 설명한다. 하이데거의 철학을 깊이 배우지 않은 사람이라도 이 말은 매우 그럴듯하게 들린다. 왜냐하면 우리는 날 때부터 우리의 의도와 무관하게 저마다 다른 외모와 성향을 갖고 태어나, 서로 다른 환경에서 자라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지가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어디에도 없다. 내가 미스코리아로 태어나는 것과 개그우먼으로 태어나는 것은 모두 우연성에 따른 결과이다. 내가 선진국의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나거나, 제3세계에 태어나는 것도 모두 우연의 산물일 뿐이다. 어찌보면 이것은 한없이 불합리하다. 인간의 후천적 노력으로는 절대 통제할 수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인간의 출생인 것이다. 그렇다면 죽음은 어떨까? 인간이 자신의 출생을 통제할 수 없다면, 적어도 자신의 죽음은 자신이 선택할 수 있어야 형평성에 맞지 않을까? 여기서 출발한 문제가 바로 ‘인간이 인간답게 죽을 권리’, 존엄사에 대한 문제이다. 존엄사란 회복가능성이 없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인간으로서 존엄하게 죽을 수 있도록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여 그의 생명을 인위적으로 단축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존엄사는 고통의 완화를 목적으로 하는 안락사와 달리, 환자 자신이 품위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라는 점에서 구분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을 맞이할 때, 마음의 준비를 마친 뒤 사랑하는 사람들에 둘러싸여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이승을 사직하기를 희망한다. 하지만 인간의 삶은 당장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의 연속이기에, 우리는 항상 내일을 대비하고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우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우리도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신의 죽음을 미리 준비하는 것이 이상적인 죽음을 맞는 자세가 아닐까? 하지만 불행히도 인간의 존엄한 죽음에 대한 문제, 즉 존엄사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그럴듯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참고자료

· 김상득 『생명의료 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1, 351-401쪽.
· 김상률, 『존엄사에 대한 연구 : 연명치료중단을 중심으로』, 조선대학교, 2010, 1-54쪽.
· Tom L. Beauchamp and James F. Childress, Principles of Biomedical Ethics. (New York, Oxford : Oxford University Press, 1994)
· “호스피스와 생명윤리”, <호산나복지재단 박상은 원장>, <http://www.hsnwel.
· or.kr/gnuboard4/bbs/board.php?bo_table=board_column3&wr_id=27&page=10>(접속일:2015. 5.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