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용어

소개

사회보장론 수업 중 용어내용 정리

목차

1. 기여
2. 소득조사
3. 자산조사
4. 절대적빈곤과 상대적빈곤
5. 자격있는 빈자와 자격없는 빈자
6. 빈곤선
7. 빈곤의 덫
8. 빈곤과의 전쟁
9. 부양의무자
10. 부양율
11. 소득대체율
12. 지니계수
13. 양극화지수
14. 기초연금
15. 소득비례연금
16. 기업연금
17. 적립방식
18. 부과방식
19. 노령연금
20. 유족연금
21. 장애연금
22. 연금그레딧
23. 지불보상방식
24. 행위별수가제
25. 포괄수가제
26. 인두제

본문내용

11.기여 : 도움이 되도록 이바지하다는 뜻을 가진다. 사회복지정책 특히 사회보험에서는 기여의 조건이 매우 중요한대 이는 보험료 납부의 조건과 연관된다. 사회보험들로부터 급여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수급자들에 의한 기여(보험료 납부)를 기본으로 한다. 기여의 조건에는 평등과 효율성에 따라 수량적평등(결과의 평등)과 비례적 평등(공평성)을 토대로 이루어진다.

11.소득조사: earnings test, 소득이란 개인 또는 법인이 노동, 토지, 자본 등 생산요소를 제공, 사회적 생산에 참가하여 얻는 재화를 말한다. 개인의 경우에는 근로소득, 재산소득등이 있는데, 이 개인에 귀속하는 소득과 유사한 것으로 기업소득, 정부소득이 있다. 이것을 국민경제 전반의 기준에서 집계하면 국민소득의 개념이 된다. 국민소득의 개념에는 국민총생산, 국민순생산, 분배국민소득등의 개념이 사용된다. 국민소득 분배의 실태는 소득분배의 문제로서 다루어지며 개인소득세와 법인 소득세는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로 중요하다. 기회평등, 노동시장, 조세정책의 분배정책을 해결하는데 한계를 해결할 수 있는 것으로 소득보장 정책이 있다. 성장과 분배의 측면을 다양하게 다루고 비기여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기여 그리고 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비기여 그리고 소득 자산조사 프로그램으로 소득보장 정책이 나눠진다.

11.자산조사[ means test ]
공적부조사업 대상자 및 무각출연금, 노령부조·연금 등에서 대상자가 사회보장제도를 악용하지 않도록 대상자(피보험자)의 수입, 재산, 다른 저축수단, 친지의 도움 여부를 실제로 가려내는 조사이다. 생활보장사업의 대상자 선정에서 필히 행하여지는 것으로 복지수혜자에게 수치욕을 조장시키는 등 명예훼손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에 자산조사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다. 먼저 찬성의견을 보면 공금을 절약할 수 있고 개인의 욕구를 규명할 수 있고 공적부조의 보완적 성격을 충족할 수 있다는 것이며, 반대의견을 보면 개인의 권리와 존엄성이 침해되고 클라이언트의 욕구정도를 결정하기가 어렵고 자산조사를 위해 막대한 행정비용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