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론 용어

최초 등록일
2015.09.16
최종 저작일
20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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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2. 수정자본주의적 복지국가
3. 조합주의 복지국가
4. 사회민주적 복지국가
5. 사회주의
6. 바우처(증서)
7. EITC
8. 자산의 소득환산제
9. 범주적 보조금과 포괄적 보조금
10. 일반세와 목적세
11. 조세
12. 메디케어
13. 메디케이드
14. 레이거노믹스
15. 제3의길
16. 무차별곡선
17. 경제성
18. 효율
19. 파레토 효율(Pareto Efficiency)
20. 한계효용
21. 부가급여
22. 사용자부담금(User fee)
23. 자발적 기여의 장점과 단점

본문내용

자유주의적 복지국가: 시장경제의 유지 혹은 강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시장경제에 해를 줄수있는 사회복지경책을 배제하여 선별적이고 소득조사에 근거한 사회복지 정책을 강조한다. 이를 자유주의적 복지국가(liberal welfare state) 혹은 잔여적 복지국가라 부른다. 자유주의에 있어서는 개인의 존엄, 사상신조의 자유, 경제활동의 자유와 재산권이 강조된다. 이러한 ‘국가로부터의 자유’라는 관점에서 보면 복지에 있어서 자조(自助)가 원칙이 된다. 자조가 곤란한 경우는 사회적인 호혜나 자선활동에 의한 구제가 기대되며, 국가는 부득이한 경우 긴급 시에만 사회생활에 개입하는 것이 허용된다. 따라서 자유주의 원칙을 철저히 하면 공적 복지의 항상(恒常)화, 제도화뿐인 복지국가를 부정하게 된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최저한의 사회보장이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선진 자본주의국가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의미에서는 자유주의의 전통이 강하고 상대적으로 ‘작은 정부’를 유지하는 미국이나 캐나다와 같은 국가들도 복지국가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다. 단,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복지국가의 정통성이 약하기 때문에 경제위기나 재정위기에 처하였을 때 공적인 제도의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복지 재평가의 움직임이 표면화되기 쉽다. 자유주의적 복지국가는 미국과 80년대 이후의 영국이 가장 전형적인 예로 제시되며 빈곤층 등 국민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공공부조 제도를 통한 선별주의적 복지제도의 비중이 높은 가장 차원이 낮은 형태의 시스템으로 제시된다.
잔여적 복지국가: residual welfare 잔여적 복지에서 말하는 것은 정부의 공적 부조나 사회적 서비스는 가정과 정상적인 사회구조 및 시장을 통해 제공받을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만 제공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의 복지정책을 말한다. 그러므로 잔여적 복지는 일반적인 주변 사회의 욕구 충족 자원이 고갈되어 가족이나 시장의 욕구 충족 기능이 상실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도움을 주어야 한다는 개념이다. 따라서 잔여적 복지 개념에서는 그러한 문제를 가진 인간은 스스로 또는 주변의 사회와 시장이 일단 최대한의 욕구 충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그러한 노력의 자원이 고갈되었을 경우에만 별도의 복지 서비스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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