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인구감소의 원인과 대책

목차

1. 인구 감소의 원인
1) 뒷다리 잡는 정부 정책
2) 경제 상황의 변화
3) 환경 문제와 만혼으로 인한 여성 건강의 문제

2. 인구 감소의 문제
1) 경제활력의 정체
2) 국가 정체성의 문제
3) 각종 사회 문제의 증가

3. 대책
1) 현실성 있는 출산장려 정책
2) 경제 구조의 변화

4.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인구 정책을 내놓은 것은 한참 경제개발 시기이던 박정희 정권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1960년대 우리나라 여성들의 평균출산율은 6.0명에 달했었으며 실제로 가가호호 6남매씩 있는 집은 흔했다. 농업이 주산업이던 당시의 전통으로는 아이들이 많아지면, 그만큼 노동력이 늘어나므로, 무조건 아기를 많이 낳으려고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중공업경제로의 이행을 바라던 당시로써는 인구가 과대하게 늘어나면 그만큼 일자리도 많이 만들어야 하는 부담 뿐만 아니라, 소득의 분배에도 어려움이 생겼다. 결국 경제적인 이유로 정부는 인구 감소 정책을 사용했다. 시대가 변하자, 굳이 정부의 정책 때문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인 이유로 자녀의 출산을 줄이는 풍조가 유행하였고, 실제로 1980년대 중반 이미 여성 1인당 출산률 1.8명의 시대가 되었다. 장기적인 혜안이 있는 정부라면, 이때부터 인구감소정책을 중단하여야 했었으나, 아쉽게도 공식적으로 정부의 인구감소정책은 2005년에서야 겨우 중단되었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