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쇼크, 외환위기에 대하여

목차

1. 제1차 석유파동

2. 재정긴급명령
ⅰ. 배경
ⅱ. 내용

3. 제 1차 외환위기
ⅰ. 외환위기의 정의
ⅱ. 외환위기의 원인
ⅲ. 외환위기의 내용

본문내용

대한민국의 경우, 1973년 3.5%였던 물가상승률은 1974년 24.8%로 수직상승했고, 성장률은 12.3%에서 7.4%로 떨어졌다. 무역수지 적자폭도 크게 확대(10억달러→24억달러)됐다. 산업구조가 경공업에서 에너지 수요가 많은 중화학공업으로 전환되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충격은 더 컸다. 1975년에 이르러 성장률은 6.5%로 더 떨어졌고, 물가는 24.7%의 고공비행을 이어갔다. 후 폭풍은 2년간 지속됐고, 1976년에서야 비로소 경제는 정상을 되찾았다.

1차 유류 파동 당시에는 1개월 만에 국제유가가 약 3.9배로 올랐고 대한민국의 환율도 21.9% 올랐다. 경제성장률은 3%선으로 급락했다. 1973년 당시 대한민국 서울의 자가용 승용차는 5만4331대였으나 1차 유류 파동으로 인해 9518대가 줄어 1974년에는 4만4813대가 되었다. 1971년에는 3만9054대, 1972년에는 4만753대, 1973년에는 5만4331대, 1974년에는 4만4813대, 1975년에는 4만7881대, 1976년에는 5만4954대, 1977년에는 7만4320대, 1978년에는 10만6960대로 1차 석유 파동 시기를 제외하고 서울의 자가용 승용차 댓수는 해마다 증가하였다.

2. 재정긴급명령

ⅰ. 배경

유신 헌법에 규정돼 있던, 대통령의 권한으로 할 수 있던 특별조치를 바로 대통령 긴급조치라고 한다. 재정긴급명령도 대통령 긴급조치 중에 하나로서 ‘국민 생활의 안정을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라고 불린다.
당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이 조치를 발동함으로써 헌법상의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었다. 역대 헌법 가운데 대통령에게 가장 강력한 권한을 위임했던 긴급권으로 9차례 발동되었으며, 박정희가 살해당한 후 1980년에 시행된 개헌에서 대통령 비상조치로 바뀌고 제6공화국의 긴급처분, 명령권으로 계승되었다.

<대통령 긴급조치>

1. 대통령긴급조치제1호 (1974년 1월 8일)
2. 대통령긴급조치제2호 (1974년 1월 8일)
3. 국민생활의안정을위한대통령긴급조치 (1974년 1월 14일)

참고자료

· http://contents.archives.go.kr/next/content/listSubjectDescription.do?id=001480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1167931&cid=200000000&categoryId=200000382
· http://blog.daum.net/sslee222/86918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