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보건의료정책의 차이점에 대한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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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마다 의료보장을 시행하는 방법은 각각 다른데 우선 법률에 자격이 정해진 자가 보험료를 내도록 하는 보험방식과 국민이라면 국가가 의료서비스를 보장하는 조세방식으로 구분된다. 우리나라는 보험방식에 의한 의료보장제도로서 모든 국민을 가입자로하면서 국민의 보험료와 국가의 보조금으로 구성되는 국민건강보험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다. 이와 비교에 다른 국가들의 의료제도는 매우 상이한 제도적 특징을 보인다. 영국의 의료체계인 NHS는 단일보험자방식인데 정부가 단일보험자로서 전국민을 단일의료보험조직에 가입시키고 조세로 이루어진 재원을 이용해서 국민 개인의 소득 및 건강상태와 관계없이 저비용 혹은 무료로 일정 종류의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불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체계 역시 단일보험자방식으로 분류된다. 미국 대부분의 민간의료보험은 고용기반방식으로써 고용주가 의료보험을 직원들에게 부가급여형태로 제공한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기반방식으로 인해 의료서비스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하여 실업상태이며 저소득층가정을 위하여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을 65세이상 은퇴한 노인들에 대하여는 메디케어 프로그램을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들을 위한 주정부어린이 의료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관리적 경쟁제도는 의료서비스를 시장에 맡겨두지만 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개입되는 제도로서 최근 네덜란드가 도입한 개혁의 모습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네덜란드의 3대 주요보험 시스템 중 하나이며 개혁의 주요한 결과라 할 수 있는 ZVW의 경우를 보면 정부가 보험료를 한달 평균 1인당 100유로 정도로 규제를 하고 보험회사들은 다양한 수준의 최소 본인 부담분을 제공할 수 있게 함으로써 크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험회사들이 가격경쟁을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정부의 규제와 더불어 소비자들의 이동성이 보험서비스의 질저하 없이 보험비용을 보험사간의 경쟁을 통해서 낮추게 하는 기본적인 힘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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