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의 위기와 대응

소개

본 자료는 유럽의 재정위기의 원인을 거시적 원인과 구조적 원인으로 구분하여 체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를 통해 유로존의 위기와 대응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경제적 원인
가. 거시적 원인
1) 재정적자 심화
2) 왜곡된 성장전략에 따른 재정부담 증가
나. 구조적 원인
1) 재정조율 체계의 결여
2) 유로존 역내 불균형의 심화
3) ECB의 최종대부자로서의 역할 부재

3. 시사점

본문내용

1. 서론
유럽 재정위기의 시작 시점은 남유럽 국가들에 대한 집단적인 신용등급 강등, 그리스의 구제금융 신청이 이루어진 2010년 초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유럽의 재정위기를 2008~09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연장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와 뒤이은 실물경기의 침체 속에서 각국은 경기부양조치와 세수 감소에 따른 재정건전성 악화에 직면했기 때문이다. 또한 유럽의 주요 은행들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신용경색과 투자손실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게 되면서 각국 정부에 구제금융 지원을 요구하였는데, 이는 일부 국가에서 재정적자의 급증을 야기하여 재정위기의 주원인이 되었다(Dabrowski 2009).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로 EU 경제는 2008년 하반기부터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하게 되었다. 초기 독일, 프랑스 등 주요 EU 회원국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의 경기침체를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인식했다. 2009년 말 그리스에서의 재정적자 통계조작과 관련해서도 초기에는 그리스만의 문제로 국한될 것이라는 판단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재정위기는 점차 유사한 상황의 국가로 확산되었다. 이제 유럽 재정위기는 유럽이 관리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 EU 및 유로존의 존속을 좌우할 수 있는 심각한 사안으로 발전하였다.

이에 많은 경제학자들은 물론이고 정치학자들까지 유럽 통합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함께 이에 대한 개선안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60년 역사의 유럽 통합이 좌절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다. 그러나 유럽 재정위기의 원인을 경제적인 접근 또는 정치적인 접근 등 일방의 접근을 통해서 분석하는 것은 유럽 통합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한 연구라 할 수 있다.

유럽 재정위기 해결을 위한 개혁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에 앞서 유럽 재정위기를 초래한 원인에 대한 정치경제를 포괄하는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포괄적 분석은 개혁과제가 갖는 의미와 함께 유럽 재정위기의 해결가능성은 물론 EU 및 유럽경제통화동맹(EMU: Economic and Monetary Union)의 미래를 전망하는 데 필수적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