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경매실무-부동산인도방법

목차

1. 인도명령
2. 인도명령에 의한 강제집행방법
3. 인도집행

본문내용

잔금을 납부함으로써 낙찰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 낙찰자가 낙찰부동산으로부터 퇴거를 거부한 채무자, 소유자 및 대항력 없는 임차인 등 낙찰부동산의 점유자를 대상으로 경매법원에 인도명령을 신청해 오면 경매법원이 심사하여 결정으로써 낙찰자로 하여금 해당 점유자를 낙찰부동산으로부터 강제로 퇴거시킬 수 있도록 명하는 법원의 명령을 말하며 주문의 형식은 “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 목록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이다.

<중 략>

1)부동산인도명령 결정문
2)송달증명원
3)도장
4)강제집행 예납금
5)인감증명서(위임을 할 경우)
6)위임장 (위임을 할 경우)

명도소송에 의한 강제집행 신청
1. 명도 집행의 신청
채무명의가 되는 승소 판결을 받은 원고는 집행문의 부여 신청을 통해 집행문을 부여받고, 승소 판결에 대한 송달증명을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소속된 집행관 사무소에 집행을 위임한다.

<중 략>

법원의 인도명령을 받고도 건물을 인도하지 않거나, 인도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는 집행관에게 인도집행을 위임하면 된다. 담당계에서 인도명령결정문 송달증명서를 발급받아 인도명령정본과 함께 집행관사무실에 제출하면 제출 후 약2주 이내에 집행기일이 정해지며 집행비용은 집행관이 집행규모, 노무자의 수 등을 조사하여 비용을 예납하면 지정된 기일에 집행이 이루어지게 된다. 만약 실제 집행이 이루어지기 전에 이사합의가 된 경우 또는 점유자가 스스로 건물을 비운 경우 등 강제집행이 필요없게 된 경우는 예납한 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