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의 의의(개념정의)와 종류,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 배경 및 필요성,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

목차

I. 지적재산권의 의의
1. 개념
2. 범주
3. 종류
1) 산업재산권
2) 저작권
3) 신지적재산권

II.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배경 및 그 필요성
1.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배경
2.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의 필요성

III. 지적재산권 보호의 강화와 우리나라의 이해득실
1. 이득
2. 손해

IV.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협약의 기본원칙
1. 보호의 요건: 연결점
1) 파리협약과 베른협약 규정
2. 무차별 원칙: 내국민대우와 최혜국대우의 원칙
1) 내국민대우의 원칙
2) 최혜국대우의 원칙
3. 최소한의 보호의 원칙
4. 섭외사법에 관한 원칙: 준거법의 결정
1) 속지주의 원칙
2) 보호국법주의 원칙

본문내용

1) 개념
인류의 문제해결을 위한 창조적인 노력은 신기술, 신제품 및 서비스를 창출한다. 이러한 지적 노력의 결과가 시장에서 거래되어 일정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며 소유권이 설정되면 지적계산이 되며 이러한 지적재산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지적재산권이라 한다.

2) 범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WIPO)에 따르면 지적재산권은 다음과 같은 범주를 포함한다.
(1) 문학, 예술적 및 과학적 작품
(2) 예술가, 음악가 및 방송자의 실연행위

<중 략>

인간은 창작물의 생산을 통해 자신의 노력과 창의를 드러낸다. 이러한 인간의 의식은 교육과 문화, 예술, 기술과 산업 등 여러 방면에 걸쳐 교류, 확산되는 과정을 밟는다. 창작물을 통한 인간의 의식 향상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 뿐만 아니라 국경의 구애도 받지 않는다. 인간의 창작물이 어느 국가에서 충분히 보호된다고 하더라도 다른 국가에서 보호되지 않거나 보호가 충분하지 않는다면 창작자는 자신의 창작물로부터 나오는 인격적 ․ 재산적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게 된다. 지적재산권 보호의 근본취지는 창작물의 생산 장소가 어디냐 또는 창작자의 의도가 무엇이냐를 불문하고, 그의 창작적 노력에 대한 대가를 부여하자는 데 있다.

<중 략>

TRIPS협정은 내국민대우에 더해 최혜국대우의 원칙까지 표명하고 있다. 이 원칙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생소한 것이다. 이전까지 모든 지적재산권 관련협약에서는 최혜국대우의 원칙을 정한 바도 없다. 이것은 내국민대우와 '최소한의 보호'의 원칙만으로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는 충분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최혜국대우는 더 낳은 조건을 어느 국가나 그 국가 국민에게 제공한 경우 그 조건은 그대로 다른 국가나 그 국가 국민에 대해서도 인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