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제정의 배경과 내용 및 국회운영상의 성과 그리고 쟁점 법안의 처리 과정과 향후 제도적 보완과제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국회선진화법의 배경과 입법과정에 대해 알아보고 국회선진화법의 주요 내용에 대해 상세히 분석합니다.
또한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따른 국회운영상의 성과를 살펴보고 미디어관련 법안과 기초연금법안 등 쟁점 법안의 처리 과정을 분석한 후 향후 제도적 보완과제를 제시합니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국회선진화법의 배경과 입법과정
1. 국회선진화법의 배경
2. 입법과정

Ⅲ. 국회선진화법의 내용
1. 무제한 토론의 도입
2.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요건 강화
3. 안건조정위원회의 도입
4. 의안 자동상정제도
5.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

Ⅳ. 국회선진화법 도입에 따른 국회운영상의 성과
1.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의 강화
2.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처리
3. 국회폭력의 근절

Ⅴ. 쟁점 법안의 처리 과정과 국회선진화법 보완 과제
1. 미디어관련 법안들의 처리 과정
2. 기초연금법안의 처리 과정
3. 제도적 보완 및 의식 변화

Ⅵ. 나오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민주화 이후 4반세기가 지났지만 아직도 핵심적인 민주주의 제도들이 원활하게 작동되고 있지 못하고 있고, 이에 따라 우리 정치는 사회의 분출하는 갈등 해소를 통한 사회통합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한 채 소모적인 정쟁이 지속되는 적대적인 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의회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는데, 민주정치에서 중심 무대가 되어야 할 국회의 운영에 있어 교착과 공전이 반복되는 대결적인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파행적 국회운영의 반복이 심각한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회운영이 표류되면서 국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정책제시가 적시에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누적됨에 따라 정치적 불신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파행적 국회운영이 민주적인 정치과정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믿음을 주지 못하는 핵심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지금까지의 국회운영이 변화되어야 한다는 절실한 인식이 확산되었고, 이러한 토대 위에서 2012년 5월 18대 국회의 마지막 본회의에서 흔히 ‘국회선진화법’이라 불리는 국회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된 바 있다.

<중 략>

3. 국회폭력의 근절
국회선진화법의 가장 큰 성과로 손꼽히는 것은 이전 국회에서 난무했던 국회폭력과 무질서사태가 제19대 국회에서는 더 이상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17대 국회와 제18대 국회에서 난무했던 국회폭력 및 무질서 사태는 외국 언론에도 대서특필될 정도로 심각했다.8) 전형적인 무질서의 양상은 쟁점법안의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 정당이 갈등하는 상황에서, 다수당은 쟁점법안 처리를 보이콧하는 소수당이 입법과정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단독처리하고자 하고, 소수당은 이를 막기 위해서 위원회 또는 본회의 회의장을 점거하는 것이었다. 이 과정에서 여야의원들간의 몸싸움 및 물리적 충돌이 발생하기 일쑤였고, 그 이후로는 국회가 경색되거나 공전하는 상황이 빈발하였다.
이런 한국적 경험을 감안한 맞춤형 질서유지 제도가 바로 국회선진화법에서 국회의장석 및 위원회 위원장석 점거금지의 의무를 명문화한 것이다.

참고자료

· 국회선진화법과 입법교착(이상신, 미래정치연구 2015년 제5권 제1호)
· 국회선진화법과 19대 국회의 과제(정진민, 현대정치연구 2013년 봄호 제6권 제1호)
· 국회선진화법은 국회를 선진화시켰는가(전진영, 현대정치연구 2015년 봄호 제8권 제1호)
· 국회 제329회 정기회 제13차 본회의 회의록 p. 33
· 지역구 표심, 정당기율, 그리고 레임덕의회 하의 의원투표(김준석, 2014. 6. 25.)
· 46인의 ʻ비무장지대ʼ…짓밟힌 의회주의를 되살리다(헤럴드경제 2011.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