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우리나라 향후 사회복지제도를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보건·의료 등 네 부문으로 나누어 전망해 보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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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사회보험
2. 공공부조
3. 사회복지서비스
4. 보건 · 의료부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회보험
사회보험제도에 대한 정부의 역할은 건강보험연합회에 대한 지원과 직역연금의 사용자(국가) 부담금 및 적자보전, 그리고 행정지원 등으로 제도변화가 없는 한 꾸준한 증가를 보이게 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의 적용범위의 확대, 공무원 봉급의 인상 등으로 사회보험에 대한 재정부담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사회보험에 대한 지나친 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직역연금제도의 구조조정과 건강보험의 획일적 지원방식의 개선방안 등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2. 공공부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생계보장 수준은 현재 최저생계비 수준에 겨우 미치고 있으며, 가구주가 근로능력이 있더라도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가 지원대상에서 일부 제외되어 있는 등 지원수준 및 범위가 매우 한정적이라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또한 학비지원 및 생업자금 융자지원 등 자활급여의 경우에도 지원내용이 제한되어 있는데다 지원수준도 미흡하여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