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 대한 이해(공공부분의 재원과 민간부분의 재원의 종류와 그 내용의 이해)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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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공공부문의 재원
1. 일반예산
2. 목적세(사회보장성 조세)
3. 조세비용

Ⅲ. 민간부문의 재원
1. 사용자부담
2. 자발적 기부
3. 기업복지 재원
4. 비공식부문재원(가족 • 친척 • 이웃)

Ⅳ.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사회복지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며 재원이 부족하면 그 정책은 성공하기 어렵다.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의 형태는 다양하고, 서로 다른 사회복지정책에 속하는 정책들에 사용되는 재원은 주로 강제적인 조세에 의존하는 반면에, 사회복지서비스 정책들은 상대적으로 민간부문의 재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와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공공부문의 재원
1. 일반예산
일반적으로 사회복지가 발달할수록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 가운데 공공부문의 비중이 커진다.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점차 공공부문의 비중이 높아져 오늘날 복지선진국의 사회복지정책 재원은 거의 대부분 공공부문에서 나온다. 한편, 공공부문의 재원 가운데 정부의 일반예산과 사회보장성 조세에 대한 상대적 의존도는 국가에 따라 차이가 있다. 어떤 국가는 사회복지정책에 사용되는 재원을 대부분 정부의 일반예산에 의존하는 반면, 어떤 국가는 사회보장성조세의 비중이 커 정부의 일반예산에서 재원이 상대적으로 적다.
사회복지정책의 재원으로서 정부의 일반예산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중요한 이유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일반예산을 통한 재원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사회복지정책이 추구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인 평등(소득재분배)이나 사회적 적절성을 이루기가 쉽다. 이것은 다시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하나는 정부의 일반예산을 구성하는 조세들이 사회보장성 조세나 자발적 기여와 같은 다른 재원에 비하여 더 소득재분배적(누진적)이어서 소득이 높은 사람들의 조세부담률이 낮은 사람들에 비하여 높다는 데 있다. 다른 하나는 일반예산의 재원으로 사회복지의 급여를 하는 것이 다른 재원에 비하여 소득재분배적 급여를 하는 데 제한이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사회보장성 조세는 일종의 보험료의 성격을 갖기 때문에 급여를 할 때 보험수리 원직 (acturial principle)을 완전히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조세를 많이 납부한 사람들에게 절대 액에서 많은 급여를 해야 하는 제약이 따른다.

참고자료

· 권중동 저, 인간행동과 사회복지실천(이론과 적용), 학지사 2014
· 유수현, 김창곤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양서원 2015
· 손병덕, 성문주 외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학지사 2014
· 이근홍 저,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공동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