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권과 분권의 의의(개념정의), 집권(중앙집권)과 분권(지방분권)의 장단점, 집권화와 분권화, 중앙집권과 지방분권의 촉진요인

목차

I. 집권과 분권의 의의
1. 집권의 개념
2. 분권의 개념
3. 집권(중앙집권)과 분권(지방분권)의 장단점
1) 집권(중앙집권)의 장단점
2) 분권(지방분권)의 장단점

II. 집권화와 분권화
1. 집권(중앙집권)과 분권(지방분권)의 촉진요인
1) 집권화의 촉진요인
2) 분권화의 촉진요인

본문내용

오늘날 행정은 무수한 행정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 기능과 역할이 매우 복잡다양하다. 이러한 환경에서 행정은 집권과 분권을 적절히 활용함으로써 고객만족을 구현해나가고 있다.

1. 집권과 분권의 의의

1) 집권의 개념

집권이란 사전적 의미로 '권력을 한군데로 모으는 것'을 말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행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행정적 측면에서의 집권이란 '동일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상하계층 간의 권한 집중' 또는 '상하급 행정기관 간 권한의 집중'을 말한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 집권이란 중앙집권(中央集權)을 의미하는 것으로 '중앙정부에 권한이 집중된 정치상 집권' 또는 '국가의 통치 권력이 지방에 분산되어 있지 아니하고 중앙 정부에 집중되어 있는 통치 형태'를 말한다.

2) 분권의 개념

분권(分權)이란 사전적 의미로 '권리나 권력을 분산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위의 집권과 같이 행정적 측면과 정치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먼저, 행정적 측면에서의 분권이란 '동일 조직 내에서 존재하는 상하계층 간의 권한 분산' 또는 '상하급 행정기관 간 권한의 분산'을 말한다. 다음으로 정치적 측면에서의 분권이란 지방분권(地方分權)을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정부에 권한이 위임 ․ 분산된 자치상 또는 정치상의 분권' 또는 '통치 권력이 중앙정부에 집중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분산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3) 집권(중앙집권)과 분권(지방분권)의 장단점

(1) 집권(중앙집권)의 장 ․ 단점

1/ 집권(중앙집권)의 장점

가. 행정의 통일성
중앙집권에서는 전국이 하나의 대상지역으로 한몫에 행정이 계획되고 집행되기 때문에 전국적인 동일기준에 의한 행정이 가능케 되어 지역 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개발의 문제에 있어서는 국토개발의 입지적 여건에 따라 또는 정치적 역학관계에 의해서 지역적 불균형이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이것을 제외한 분야에서는 대체적으로 동일한 수준의 행정이 유지된다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