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행정의 개념,일선행정의 특성,일선행정의 혁신방안 및 본인의 의견

소개

대체적으로 국민들은 일상에서 접촉할 수 있는 일선 행정 공무원들을 정부의 얼굴이라 느낀다. 시대의 변화에 따른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욕구 증진으로 일선행정에 있어 혁신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일선행정을 개념 및 특성을 통해 이해하고 시민을 행정의 주체로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향의 혁신이 필요한지 논의하고자 한다.

목차

I. 우리나라 일선행정의 개념

II. 우리나라 일선행정의 특성
1. 일선행정의 일상성과 정책집행의 현장
2. 일선행정의 딜레마
3. 일선행정의 재량행위

III. 우리나라 일선행정의 혁신방안
1. 일선 공공서비스의 민영화
2. 임파워먼트
3. 전자정부의 도입

IV. 일선행정과 혁신에 대한 본인의 의견

본문내용

● 우리나라 일선행정의 개념
일선공무원은 시민들과 정규적으로 직접 접촉하며 특정 사안에 대해 공공서비스 제공 및 법규의 적용과 관련된 결정을 최종적으로 현장에서 수행하는 공무원을 의미하며 전문성을 기반으로 재량권을 행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일선행정과 유사한 개념으로 민원행정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기도 하나 일선행정은 주민의 요구가 없더라도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민원행정과의 차별성을 보인다.

● 우리나라 일선행정의 특성
1. 일선행정의 일상성과 정책집행의 현장
일선관료는 정부의 정책을 최종적으로 전달하는 지점인 집행 현장에서 정책 대상 집단과 집적적인 접촉을 통해 업무를 수행한다. 행정정책을 시행하는데 있어 세밀한 사항까지 정부에서 감독·지시가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일선 관료자들의 자율성과 재량에 맡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이유로 정책과 규정은 상부에서 결정된 대로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일선 공무원의 의사 결정과 관례 및 직무 불확실성과 스트레스를 극복하기 위한 방식에 의해 현장에서 정책이 다양하게 집행되는 양상을 보인다.

참고자료

· 김천권(2014),현대 도시행정, 대영문화사